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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인터넷 게임 중독 방지법이 공고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게임 계정을 판매하는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중국 국영언론 CCTV에 따르면 미성년자 게임 유저를 겨냥한 게임 계정 임대 업체들이 대형 인터넷 유통 업체를 통해 불법 판매를 시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중국 당국이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을 일주일 3시간, 평일에는 인터넷 게임 접속을 아예 할 수 없게 제한한 지 단 일주일 만에 좌초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당시 중국 당국은 금~일요일에 하루 한 시간씩 미성년자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가능하게 강제했다.
특히 지난 6일 기준, 다수의 인터넷 유통 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불법 게임 계정 사용료는 시간당 1위안(약 180원) 정도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 포털 사이트 바이두와 인터넷 유통 업체 다수의 검색창에 ‘인터넷 게임 계정 대여’라고 검색하면 다수의 불법 계정 임대 업체와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들 업체 중 이미 계정 판매량 1만 명 이상을 넘어선 상점들도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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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인터넷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 게임 사용자 안면 인식 기능 등을 활용한 미성년자 게임 중독 방지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당국의 미성년자 게임 사용 시간 제한 방침이 미성년자의 게임 시장 진입 장벽만 높였을 뿐, 게임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사회적 환경은 여전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안면인식 기능 등 추가 기술 도입과 관련해 모든 비용을 게임 제조 업체가 떠 안아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규모로 운영 중인 게임 제조 업체들의 경우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파산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비판이 심각해지자, 중국 규제 당국은 지난 9일 텐센트와 넷이즈 등 대표적인 게임업체와 계임 거래 플랫폼 관계자를 대상으로 일종의 ‘군기잡기’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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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게임사들이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이해하고 청소년 발달을 목표로 한 규칙 시행을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성년자들의 게임 시간을 철저하게 제한하며 미성년자의 인터넷 게임 계정 거래 서비스를 금지하고, 중독을 유발하는 게임 규칙과 디자인도 바꾸도록 강제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지난 2018년에도 한 차례 인터넷 게임 신규 판호 발급 서비스를 약 9개월 간 중단 조치한 바 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