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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31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를 인용, ‘일본 정부가 국가 안보에 민감한 과학 신기술 교육분야에 외국인 유학생 입학을 제재하는 내용의 정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각) 일본 정부는 일명 ‘허가제’로 불리는 정책을 공고해 국가 안보에 민감한 기술 분야에 외국인 유학생 입학을 제한토록 하는 제도를 공고했다. 국가 안보에 민감한 기술로 지목된 분야는 반도체, AI로봇 등 과학연구분야가 대표적이다.
논란이 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은 일본경제산업성의 주도로 오는 2022년 1월 실효를 앞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실효되면 일본의 모든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일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유학생에게 대학이 핵심기술을 전수할 경우, 대학이 장관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의 경우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어긴 학교가 적발될 시, 일본 정부는 막대한 비용의 교육 보조금 등 일체의 지원을 제한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유학생의 접근이 금지된 교육 분야에는 반도체 제조장비, 로봇 등의 과학기술 분야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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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에서 습득한 과학기술이 국외에서 군사용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도쿄 소재의 모 대학 기술계열 학부 소속 중국인 유학생이 항공기 탑재용 적외선 카메라를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 외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사건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기술의 중국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본 당국은 향후 국내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외국 정부로부터 국가 장학금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사례에서 기술 유출이 없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 학생 스스로 재학 중인 교육 기관에 관련 사항 준수 여부를 보고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해당 조치가 발표된 직후 중국 유력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방침이 일본 내 다수의 중국인 유학생을 겨냥한 봉쇄 방침이라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지난 2018년 기준 일본 내 중국인 유학생의 수는 전체 유학생 수의 절반에 달하는 비중이었기 때문이다. 기준 년도 일본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10만 7260명, 대만 유학생 수느 8947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유학생 중 무려 43.6%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날 관영매체 환구시보 등은 ‘일본이 개방과 포용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영입하려는 노력 대신 대중국 정책의 노선을 경쟁과 견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내 연구 체제를 개혁하는 방식 대신 대외 봉쇄로 소수의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는 시도는 오히려 일본의 국제적 지위 추락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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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하오위 박사는 이어 “중국에서 매년 발표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 논문과 특허 출원 건수 등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이 같은 봉쇄 조치는 한때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기술대국이었던 일본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AI와 로봇 등의 미래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은 철저히 막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다.
그는 “일본이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추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특히 일본은 중국 국내 기술력으로 빠르게 추격 중인 바이오 의약, 인공지능, 6G, 우주과학연구, 신소재 등의 분야에 대한 위기감이 대단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은 2022년 봄부터 일본으로 유학 오는 유학생에 대한 엄격한 비자 심사기준을 공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7월 일본 당국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 심사 시, 일본 대학들은 유학생에 대한 상세한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문을 공고했다.
특히 첨단기술산업분야 진출 유학생들은 교육 배경 및 직업, 경력 등에 대한 개인 정보와 귀국 후 군사 기업에 종사할지 여부 등을 묻는 향후 계획서를 제출토록 강제됐다. 당시 일본정부의 방침이 공개되자 현지 언론들은 ‘미국과 호주 정부 등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일본의 후속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