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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공지능(AI) 기소검사 개발…“정확도 97% 이상” 주장(사진=123rf)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등 연구진은 세계 최초로 ‘AI 검찰관’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상하이 푸둥 인민검찰청과 함께 해당 AI 기술에 관한 시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토대로 97% 이상의 정확도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수석과학자이자 중국과학원 빅데이터 마이닝·지식관리 핵심연구실장인 스융 교수는 “해당 기술이 검사의 일상 업무를 줄여 더 어려운 업무에 집중하도록 해준다”고 설명했다.
사법 집행에 관한 AI 기술의 활용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다. 독일 검찰은 영상 인식과 디지털포렌식 등에 AI 기술을 활용해 사건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였고, 중국 검찰은 AI 기술을 적용한 판례분석 머신 ‘206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기존 기술은 기소와 구형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AI가 기소여부를 판단하려면 사건 파일에서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고 범죄와 무관한 내용은 제외해야 한다. 또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인간의 언어(자연어)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초대형 컴퓨터가 필요하다.
반면 AI 검찰관은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다는 것이 연구진의 주장이다. 연구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만 7000건 이상의 사례로 학습을 마친 결과 AI가 가장 흔한 범죄 8개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달 수 있게됐다 고 밝혔다. AI 검찰관이 판단 가능한 범죄는 신용카드 사기, 도박장 운영, 난폭운전, 고의 상해, 공무집행 방해, 절도, 사기, 공중소란 등이다. 연구진은 AI를 업그레이드 해 특이 범죄는 물론 한 명의 피의자에 대해 복수 혐의로 기소하는 기능 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광저우시의 한 현직검사는 AI 기술이 기소 업무에 쓰이는 것에 대해 약간의 우려를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는 “정확도 97%는 반대로 오류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의미”라면서 “만에 하나 오류가 일어난 다면 누가 책임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사례만으로 기소하거나 대중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익명의 검사는 “AI가 실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정을 내리는 데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효율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줄이며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도시에서는 공무원의 사회 활동을 감시하고 부패를 적발하기 위해 AI 기술을 도입했고, 여러 법원에서는 판사가 사건 파일을 처리하고 항소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등의 결정을 내리는 데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국 교도소에서는 폭력 문제 감소를 목표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추적하기 위해 AI 기술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