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징역 30년... 과잉처벌 남발하는 쿠바

공산국가 쿠바가 7월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혹독한 형을 내리고 있어 인권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후 폭동 혐의로 기소된 루이스 리베라(21)는 최근 열린 선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부친은 "아들이 머리를 다쳐 지적 장애를 갖고 있지만 양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평생 산 기간이 21년인데 23년 옥살이를 하라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리베라는 지난 7월 11일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뒤 곧바로 당국에 체포됐다. 쿠바에서 최고 보안을 자랑하는 동부 콤비나도 교도소에 수감된 그는 3개월간 소식이 두절됐다가 가혹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족들은 "3개월 동안 면회가 안 됐고, 소식도 들을 수 없어 가슴만 졸여야 했다"고 했다. 

쿠바에서 비슷한 사례는 넘친다.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짧게는 12년, 길게는 30년 징역을 선고받은 사례가 꼬리를 물고 있다.

사상 초유의 반정부 시위가 개최된 7월 이후 결성된 민간단체 '7월11일 정의'에 따르면 최근 15일간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은 주민은 150여 명을 헤아린다.

폭동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선 이들에겐 어김없이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2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23년을 선고한 리베라도 그 중 한 명이었다. 그의 가족들은 "같은 동네에 사는 18살 청년도 검찰은 15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며 "(주민들의) 손발을 묶어 두고 월권적이고 혹독한 처벌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단체 '7월11일 정의'에 따르면 마르틴 로드리게스(36) 징역 30년, 라사로 곤살레스(26) 징역 20년, 마를로 올리바(20) 징역 18년 등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 내려진 사례를 들자면 끝이 없다.

쿠바 정부나 관영 매체는 7월 반정부 시위 참가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공식적으론 언론의 보도도 나오지 않고 있다.

민간단체 '7월11일 정의'는 재판 상황을 일일이 체크하며 자료를 모으고 있다. 단체에 따르면 7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여전히 구속 상태인 주민은 최소한 700여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최소한 14명은 미성년자다. 

시위 참가자에 대한 재판은 지금까지 205건 열렸다. 벌금 등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형평성 시비를 피하기 힘든 중형이 선고된다.

페이스북을 이용해 쿠바 산안토니오에서 반정부 시위 라방(라이브 방송)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법정에 선 청년 요안 델라크루스에 대해 검찰은 이달 열린 재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그의 어머니는 "단순히 생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니 어이가 없다"며 "(지금의 쿠바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