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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은 일명 ‘금융상품 온라인영업관리방법’ 통지문을 통해 불법 금융상품 마케팅과 허위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로지 스타 파워에 의존한 채 방영됐던 금융 상품 광고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사실상 웨이보 등 중국의 대표적인 SNS의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계정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됐던 금융 상품과 마케팅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인민은행과 공업정보화부, 증권감독위원회, 외환국, 지식재산국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이 조치는 지난 1일을 시작으로 중국 전역에 전격 도입됐다.
이는 지금껏 무분별하게 방영됐던 금융 상품 광고 중 상당수가 소비자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법을 위반해 금융 상품 판매를 유도, 소비자 재산 안전을 침해했다는 반성에서 도입된 조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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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국에서는 최근까지 1인 미디어와 온라인 생방송, 인터넷 단체 채팅방 등 새로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금융 상품 판매 행위가 이어졌다. 해당 채널을 통해 판매된 금융 상품에는 예금, 대출, 자산관리상품 외에도 보험, 귀금속 투자 등 리스크 등급이 높은 금융 상품도 무분별하게 거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새로운 온라인 채널을 통한 금융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마케팅 시 반드시 금융 기관 종사자가 참여하도록 강제했다. 스타 마케팅에 의존한 기존의 영업 방식을 금지하겠다는 것.
또, 금융 상품 판매 시 사전 심사를 강화해 인터넷 생방송 및 1인 미디어 계정을 통한 마케팅 시 반드시 정부로부터 그 자격을 허가받은 금융 전문가가 참여토록 강제했다. 이때 사전 심사 대상의 광고 형태에는 동영상 및 음원, 이미지 등 모든 마케팅 행위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학술기관이나 협회, 전문가의 명의나 이미지를 무단으로 남용해 특정 금융 상품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 역시 금지됐다.
또, 올해부터는 소비자 맞춤 마케팅 시 반드시 금융 소비자의 재산과 소비습관을 고려한 1대1 전문 마케팅을 실시해야 한다. 또, 스마트폰을 통한 마케팅 시 팝업 페이지의 종료 버튼을 적정 크기 이상으로 유지, 사용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해 종료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운영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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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금융 상품 판매를 시도할 경우 반드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금융 전문가와 업체로부터 허가 받은 상품 상세 내용을 표기토록 한 것. 또, 이와 관련한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시 즉시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한편, 이번 조치가 공고되자 현지 언론들은 자본주의의 무질서한 확장을 멈춰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조치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다.
중국 메이징왕(每经网) 등 다수의 매체들은 이번 조치와 관련,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부 인터넷 플랫폼 업체가 고객과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과장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 공정한 경쟁 배제 등 법규 위반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금융 시장의 공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최근 금융 상품의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체계적이고 통일된 규제 방침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