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일본] 성인 연령 18세 확정 앞두고 찬반논란 여전해

일본 정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민법상의 성인 연령을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해 찬반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야후뉴스가 지난 10일 성년의 날을 기념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 연령을 현재보다 두 살 아래로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해 일본 국민의 약 절반가량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야후뉴스는 지난달 7일 일본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해 찬반의견을 게재토록 했다.

'성인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일본 누리꾼들이 꼽은 가장 큰 반대 이유로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었다.

미성년자의 경우 계약을 맺을 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성인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이 스스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18세만 되면 누구나 스스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부동산을 구매하며 심지어 신용카드까지 만들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그만큼 어린 나이에 각종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일본의 한 누리꾼은 “만 18세의 나이에 사기를 당해 대출이 많아지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며 “전에는 만 20세 미만의 자들은 미성년자로 구제를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더 이상 그러한 기회가 없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학업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성인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면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이 성인이라는 지위를 얻게 됐기 때문이다. 물론, 만 20세는 되지 않았기에 행정절차법상 여전히 음주나 흡연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학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성인식을 거행하게 되면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교 학비에 더해 성인으로서 외출복도 마련해야 하기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한 누리꾼은 “고등학생인데 (성인식을 위한) 예복 등을 준비하는 것은 졸업식을 준비하고 입시가 한창인 시기에 본인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큰 부담을 안기는 일”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성인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일본 누리꾼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자립심의 강화'와 '사회적 책임 의식의 고양' 등을 이유로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찬반 논란이 가중되자, 교토산업대학교 법학부 반도 토시야 교수는 "소비자계약법상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다"면서 "만일의 경우 계약 당시의 설명과 달랐다거나 가게에서 붙잡고 돌려보내 주지 않았을 경우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에 계약을 맺기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이메일이나 음성기록 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재 전 세계 각국의 성년 연령은 만 18세를 유지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을 유지하는 곳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국가들 역시 낮추고 있는 추세다. 미국과 캐나다의 성년 연령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만 18세다. 동아시아 국가들 중 성년 연령이 만 18세인 곳은 중국이 유일하다. 싱가포르의 성년 연령은 만 21세다. 대만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8세로 조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부터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일본 정부는 젊은 연령층의 정치의식 고양을 위해 선거권 연령을 기존의 만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춘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018년에는 관련법을 개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18세 이상을 성인 연령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지난 1876년(메이지 9년)이래 무려 146년 만의 첫 성인 연령 기준 변경이다.

정민욱 일본 통신원 muchung6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