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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만 중국시보, 연합보 등에 따르면, 전날 위생복리부 식약서(FDA)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지역 주변 5개현 식품 수입 금지를 공식 해제했다.
식약서는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지바현 등 5개현 식품 수입 금지 해제 행정 명령이 10일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발효된다고 예고했다.
천스중(陳時中) 위생복리부장(장관)은 “대만의 식품 방사능 검사는 1년에 6만9천 건이 가능하다. 충분한 검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부가 검사를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간 방사능 검사량이 8천여 건이 늘어난 2만 5천여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대만의 일본 원전 식품 개방은 '위해 제품 품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만은 일본 식품에 대해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수입을 금지해왔다.
또한 원전 지역 식품은 방사능 검사 증명서와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해야 수입 자격이 주어진다.
천스중(陳時中) 위생부장(장관)은 정부가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 통제를 실시하여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개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도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방사능 검사 기준을 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당 쩡밍쭝(曾銘宗) 입법위원은 실질적인 검사가 필요한 것이지 단순한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쩡 위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 표준에 따라 더욱 엄격한 식품 안전 규정을 제정한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대만 정부는 일본 원전 지역 농산물 개방을 바탕으로 CPTPP 가입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21일 공작기계 전시회에 참석해 “많은 CPTPP 회원국은 대만에서 생산된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세 장벽을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대만 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CPTPP에 가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차이 총통은 16일 민진당 중앙상무회의에서 대만의 CPTTP가입이 올해의 초점이라며 정부가 CPTTP가입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아울러, 지난 18일 제45차 대만-일본 경제무역회의가 열렸다. 양측은 '청년 교류 강화에 강한 양해각서', '관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오하시 미쓰오(大橋光夫) 일본대만교류협회장은 연설에서 "대만이 일본 식품 규제 완화에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일본-대만 경제 관계를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엽 타이베이(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