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소년심판’…美 법원, 4명 살해한 15세 총기범 소년원 이감 거부

지난해 미국 미시간 주 옥스퍼드 고등학교에서 총을 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15세 소년의 근황이 공개됐다. 지난 2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현지언론은 현재 오클랜드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선 크럼블리(15)의 청소년 교정시설 이감 청원이 거부됐다고 보도했다.

크럼블리의 혐의는 불과 15세 소년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참혹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30일 반자동권총을 들고 옥스퍼드 고등학교에 들어가 총을 난사했다. 이 과정에서 14세, 17세 여학생 등 총 4명이 숨졌으며 교사를 포함 7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크럼블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후 검찰은 예상을 뛰어넘는 혐의을 적용해 기소했다. 청소년의 나이지만 1급 살인과 살인미수, 테러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 특히 크럼블리에게는 대테러법이 적용됐는데 미시간 주 법에 따르면 민간인을 위협·강요하거나 또는 위협·강요 등을 동원해 정부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행한 테러 행위를 대상으로 삼고있다.

15세의 어린 소년이지만 대테러법의 테러를 폭넓게 적용해 크럼블리를 기소한 것. 보도에 따르면 크럼블리는 총 24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예정되어 있으며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에대해 크럼블리의 변호인 측은 살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정신 이상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근 크럼블리 측은 법원에 현재 수감 중인 오클랜드 카운티 교도소에서 소년원과 같은 청소년 교정시설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15세 소년이 성인 죄수들이 머물고 있는 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 또한 크럼블리가 수감 이후 완전히 격리돼 자살을 고려할 만큼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그러나 지난 1일 오클랜드 카운티 순회 재판부는 이같은 요청을 '정의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거부했다. 콰메 로 판사는 "크럼블리가 실제로 교도소 내에 격리돼 있지 않다"면서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 편지는 지난 1월 크럼블리가 자신의 팬들에게 직접 쓴 것으로 내용에는 '하루 3끼를 먹고 책을 읽고 비디오 게임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대화한다', '여기 교도관들은 꽤 훌륭하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특히 로 판사는 크럼블리가 소년원으로 이감될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지적했다. 로 판사는 "과거 벌인 범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소년원에 안전하게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피고인을 피해자와 같은 또래의 소년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이들의 안전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적시했다. 　

한편 오클랜드 카운티 검찰은 지난해 12월 크럼블리의 부모 역시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반자동 권총을 사준 것은 물론 총기 관리 부실을 문제삼은 것으로 이같은 이유로 기소되기는 미국에서도 사실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