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국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모습./출처=CCTV
5일 대만의 중국 담당부처 대륙위원회는 같은 날 리커창 중국 총리가 대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천명한 데에 “중화민국(대만)은 주권 국가이며 대만 민의(民意)는 중국 측의 정치적 프레임, 군사적 위협, 외교적 탄압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대륙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의 '양회'(兩會)는 내부의 정치회의라며 국무원 정부 업무 보고는 주로 현재 대내외 정치, 경제, 사회 발전 및 도전에 직면한 거버넌스 업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합쳐 부르는 말로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륙위는 "베이징 당국은 인민의 진정한 관심사인 인민의 생활과 복지를 개선하고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감독 및 균형을 유지하여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한 거버넌스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론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대신 존중하고, 국제 규칙과 질서를 훼손하는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이 현재의 복잡하고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했다.
대륙위원회는 그러면서 “민주적인 대만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힘”이라며 대만 정부는 국가 주권, 안보, 자유 및 민주주의를 확고히 수호하고 유사한 이념을 가진 국가와 협력을 계속 심화하고,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올해 중국 업무 보고서의 대만 관련 부분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에 따라 양안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과 조국의 통일을 촉진하며 '대만 독립'이라는 분리주의 행위 및 외부 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며 동포들은 양안에서 함께 힘을 모아 민족부흥의 영광스러운 위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가을에 있을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후에 대만 문제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상 최초로 3연임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이 없다면 신중국도 없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도 없다"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실현은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대만 독립은 장애물”이라고 했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대만 관계가 경색되면서 ‘통일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5년마다 열리는 전국대표대회를 기점으로 대만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이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가운데, 장롄치 전국정협 상무위원은 양회가 개최되기 직전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법률 수단으로 조국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은 “평화 통일이든 비평화 통일이든 조건은 점점 성숙해지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올해 양회에서 그가 ‘조국통일법’ 제정과 관련한 안건을 제출할 것으로 전했다.
중국에는 통일 촉진을 목적으로 대만 독립 세력을 겨냥한 반분열국가법(反分裂國家法)이 있다. 이 법안은 17년 전인 2005년 전인대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이 어떤 이름이나 수단으로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분리로 이어지는 경우 또는 평화 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대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비평화적 수단’을 채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됐을 당시 대만은 민진당 천수이볜 총통이 집정하고 있었다. 천수이볜 총통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과 대만에는 각각의 독립국이 존재한다는 이른바 ‘한 지역, 한 국가(一邊一國論)’를 주장한 바 있다.
마샤오광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지난 2월 23일 반분열국가법 실시 17년에 걸쳐 대만독립 분리주의 세력을 저지하고 대만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양안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조국 통일 과정을 추진하는 데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류정엽 타이베이(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