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곳으로 독일이 있다. 독일은 그동안 나토 회원국 가운데 국방비 증가에 인색한 편이었다. 2014년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독일은 2019년 1.269%, 2020년 1.4%, 2021년 1.5%로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고 있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후에야 2024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여러 국내 매체들이 재무장이라는 등의 표현을 썼지만, 과거 냉전시절 서독군은 50만 명의 병력과 약 5000대 이상의 전차를 보유한 막강한 군대였다. 1990년 독일 통일 후 냉전이 끝나면서 세계적인 군축 분위기가 일었고, 독일도 마찬가지였다.
독일의 군비 증강은 여러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도드라진 것으로 전투기 도입을 꼽을 수 있다. 독일은 노후한 토네이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자국 업체가 생산에 참여하는 유로파이터와 함께 미국의 F-35A 35대를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2년 전에는 스텔스기가 아닌 그라울러와 슈퍼호넷을 구입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F-35A로 기종이 바뀌었다. 미국제 전투기는 독일이 참가하고 있는 나토 핵 공유 프로그램을 위해서 도입한다.
독일이 구입하려는 무기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다. 현재 독일은 미국제 패트리어트를 운용하고 있지만, 단거리 방어만 가능하며 도입한 지 오래되어 교체가 시급하다.
독일이 도입하려는 고고도 방어체계는 이스라엘이 미국과 공동 개발한 애로우(Arrow)-3다. 이스라엘의 계층적 미사일 방어망에서 최상층을 맡고 있는 애로우-3는 2008년부터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가 공동으로 개발을 시작했다.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이 주계약업체로서 미국 보잉과 함께 요격용 미사일을 개발했다. 탐지를 담당하는 EL/M-2080 그린파인 레이더는 IAI 산하 엘타가 담당했고, 전투 관리 시스템은 엘빗 시스템이 참여하는 등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방산업체들이 모두 참여했다. 미국 정부는 수십 억 달러를 달하는 비용을 지원했다.
애로우-3는 몇 차례 시험 발사를 가진 후 2015년 12월 10일 첫 표적탄 요격에 성공했다.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기구는 2017년 1월 18일 애로우-3의 공식 운용을 선언했다. 2019년 7월에는 미국 알래스카주 코디악의 시험장에서 대기권 밖 표적에 대한 요격 시험을 하면서 성능을 입증했다.
애로우-3는 2단 고체 추진 로켓을 사용하며, 외기권에서 표적 파괴를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킬 비히클(Kill Vehicle)을 사용한다. 애로우-3의 킬 비히클은 미국의 고고도 종말 방어체계(THAA)와 유사하게 적외선 시커를 사용하며 직접 충돌하는 '힛-투-킬(Hit-to-Kill)'방식으로 표적을 파괴한다.
독일이 애로우-3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러시아의 위협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발트해 연안에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에 위치한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에 사거리 500km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배치했다. 독일 수도 베를린은 칼리닌그라드에서 500km 정도 떨어져 있다.
독일은 러시아의 공격을 막을 광역 방어체계가 필요했고, 고민 끝에 이스라엘과 미국에 애로우-3 판매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는 판매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도입 가격 등의 세부 협상이 남아있다.
독일은 탐지용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를 독일 내 세 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독일 공군이 담당할 레이더는 24시간 감시를 하고, 탐지 정보는 독일 서부 유뎀에 있는 국가 지휘소로 전달된다. 독일은 빠르면 2025년부터 애로우-3 포대를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은 저고도 방어는 자국 업체들이 제안하고 있는 IRIS-T 공대공 미사일을 개조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할 예정이다.
최현호 밀리돔 대표ㆍ군사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