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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같이 밝혔다고 대만 언론 펑촨메이 등이 인도 매체 위온뉴스를 인용해 25일 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단호히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무력을 사용할 용의가 있다며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다른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대답을 한 바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 같다. 사실 그가 과거에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한다면 전력을 다해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했다고 유사하게 대응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베 전 총리는 “백악관이 이를 부인했지만, 바이든이 한 말”이라며 “사실이자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전략적 모호성의 변화를 옹호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제안했을 당시 중국과 군사력 격차가 컸지만, (현재) 중국이 빠르게 격차를 좁혔기 때문에 이 전략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미국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였을 경우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미국 언론 LA타임스를 통해 호소한 바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겠느냐는 질문에 “중국의 선택”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만이 자발적으로 중국의 일부가 되는 것이 중국에게는 가장 좋지만, 침공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중국은 대만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이를 악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베 전 총리는 “지리적으로 대만과 일본은 110㎞밖에 떨어져 있어 매우 가깝다”며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과 동맹국, 즉 일본과 미국에 비상사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줄곧 주장해온 미국과의 ‘핵 공유’ 전략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2월 기시다 총리가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만 네티즌들은 “이런 퇴임한 이들은 헛소리를 참 많이 한다. 재임 때 말도 못하더니”, “미국은 일본을 최전선에 두고 싶어한다”, “모든 발언들은 미국이 중국에 정면 충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등 다양한 댓글을 쏟았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자원연구소 쑤쯔윈(蘇紫雲) 소장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거듭 표명하면서 대만해협의 전략적 틀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전술과 수단에서 분명히 미세한 조정을 했다며 “미국이 ‘건설적 명확성’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미국이 각종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포함시킨 것을 예로 들었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