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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미국 매체 자유아시아방송은 중국 각 지역의 사립학교가 점차 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며, 시안시 교육국은 올 상반기 중 시 중심가에 소재한 명문 사립학교 총 38곳에 공립학교 전환을 통보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사교육 규제 연장 선상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각에서는 중국이 공교육 정상화를 빌미로 사립학교 퇴출 작업을 본격화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중국 교육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 포진해 운영 중인 사립학교는 총 18만 7천 곳에 달한다. 이는 전체 학교 중 약 3분의 1을 차지, 전체 학생의 약 20%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사립 교육촉진법 실시 조례’를 개정하며 전체 학생 중 사립학교 재학생 비중을 5%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공고했다.
법안 개정안을 강행하기 위해 교육부는 해당 법안이 공개된 지 단 3개월 만에 사립학교의 재무상태와 학생 수, 교사 모집, 행정 관리 등을 기준으로 기준치 이하의 학교를 2년내에 공립학교로 전환하거나 폐교 조치한다는 방침을 추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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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에서 사립학교 수가 가장 많은 상하이에서 더욱 쉽게 목격된다.
상하이 소재 사립 초등학교 교사 판 모 씨는 “각 성과 시 정부로부터 학교를 헐값에 매각하거나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서 “실제로 상하이 소재의 많은 사립학교들이 학비를 인하했고, 등록금을 통한 수익 창출에 실패한 다수의 사립학교들은 어쩔 수 없이 폐교 수순을 앞두고 있다. 생존 위기에 처한 사립 학교의 수가 무려 30여 곳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 소재의 87곳의 사립학교 중 30곳은 올해 등록금 무료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강제 받았으며, 이로 인해 해당 학교들은 스스로 공립학교로 전환을 하거나 폐교를 고려해야 하는 위기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이 소재 사립학교 퇴직 교사 구링민 씨는 “공립학교는 정부 지원과 국민의 세금 지원을 받지만, 사립학교의 설립 당시부터 줄곧 정부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었다”면서 “사립학교 역시 일반 민영 기업으로, 정부가 사립 학교 운영에 간섭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2년 안에 중국에서 사립학교는 모두 폐교되고 사라질 것”이라면서 “하지만 공립화된 사립학교와 다르게 기존에 사립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사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다수는 교육계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