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꽁무니 내뺀 대통령…중국 ‘채무 함정’ 빠진 스리랑카의 최후 (영상)

중국이 쳐놓은 '채무 함정'에 빠진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가 국가부도에 이어 국가 최고권력층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최악의 경제난에 분노한 국민은 대통령궁으로 몰려가 정권 퇴진을 요구했고, 궁지에 몰린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전격 사임했다.

대통령궁 에워싼 수만 시위대...꽁무니 내뺀 대통령



9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시위대 수만 명이 스리랑카 콜롬보 대통령궁을 에워쌌다. 대통령궁을 지키던 군경이 경고 사격을 하고 최루탄을 투척하며 버텼지만, 방어망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성난 시위대는 대통령궁으로 난입했고, 대통령 집무실과 호화 관저를 점거한 채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현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집무실에서 대통령 흉내를 내고, 관저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대통령궁 식당에서 음식을 쓸어가고, 대통령궁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환호하는 시위대 모습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시위대는 스리랑카 중앙은행(CBSL)을 습격하고,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 자택에 불을 지르는 등 격렬한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대통령궁에 몰려든 시위대를 피해 급히 대피했다. SNS에는 라자팍사 대통령과 보좌진이 짐을 들고 스리랑카 해군 고급 해상 초계함 SLNS 가자바후(Gajabahu) P626로 황급히 몸을 숨기는 장면이 나돌았다.

라자팍사 대통령 전격 사임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자 스리랑카 각 정당 대표는 대통령과 총리의 사임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위크레메싱게 총리도 자택이 불타기 직전 소집한 내각 회의에서 사임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라자팍사 대통령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마힌다 야파 아베이와르데나 국회의장은 9일 밤 TV 연설을 통해 라자팍사 대통령이 오는 13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아베이와르데나 의장은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이에 나는 일반 대중에게 법 존중과 평화 유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베이와르데나 국회의장은 이날 각 정당 대표에 의해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됐다. 정당 지도부는 조만간 의회를 소집해 대통령 직무 대행을 공식적으로 선출하고 임시 거국 정부 구성 및 선거 일정 발표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누구?



라자팍사 가문은 2005∼2015년에도 독재에 가까운 권위주의 통치를 주도했다. 당시에는 형 마힌다 라자팍사가 대통령을 맡았고, 대통령이 겸임하는 국방부 장관 아래의 국방부 차관 자리는 동생 고타바야 라자팍사가 차지했다.

2019년 11월 대선 이후에는 동생 고타바야가 대통령을, 형 마힌다가 총리를 맡고 스리랑카 정국을 완전히 장악했다. 하지만 경제난 심화에 따라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졌다.

극심한 경상수지 적자와 환율 폭등으로 스리랑카는 지난 4월 12일 '일시적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외 부채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5월 18일부터는 공식적인 디폴트 상태로 접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형 마힌다 총리가 사임했으며, 내각에 포진했던 라자팍사 가문 출신 장관 3명도 모두 사퇴했다.

이후 동생 라자팍사 대통령은 홀로 불안한 집권을 계속했다. IMF와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인도, 중국, 세계은행(WB) 등에서 긴급 자금을 빌려 급한 불을 끄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외화 부족으로 휘발유와 식료품, 의약품 수입이 중단되면서 민생고는 극으로 치달았고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면서 라자팍사 대통령은 결국 권좌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18년간 지속된 라자팍사 형제의 독재도 막을 내리게 됐다.

코로나19와 감세 정책, 그리고 중국 '일대일로'



스리랑카의 국가부도에는 크게 3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 타격과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 마지막으로 중국 '일대일로' 사업 참여로 인한 과도한 대중(對中) 채무가 영향을 미쳤다.

스리랑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 산업인 관광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지난해 말에는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진 빚 2억 5100만 달러(약 3010억원)를 4년간 매달 500만 달러(약 60억원)어치 '차'(茶)로 갚겠다는 제안을 했을 정도다. 홍차는 스리랑카 대표 특산품이다. 여기에 지나친 세금 감면 등 재정 정책 실패로 세수까지 줄면서 경제난은 심화했다.

특히 스리랑카는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했다가 중국에 과도한 채무를 지면서 국가부도까지 가게 됐다. 스리랑카는 2017년 함반토타 항구 건설 과정에서 중국에 거액의 빚을 졌다. 하지만 빚을 져가며 만든 항구의 운영 실적은 저조했고,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스리랑카는 중국 자오상쥐그룹에게 11억 달러(약 1조 4000억원)를 받고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임대해줬다. 해당 사례는 중국 일대일로 사업이 스리랑카 같은 제3세계 국가를 '채무의 함정'에 빠뜨린 대표적 사례다.

스리랑카 대외 채무는 지난해 4월 기준 350억 달러(45조 5000억원), 이 중 10% 정도가 중국에 진 빚이다. AFP통신에 의하면 중국은 국제 금융시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에 이어 스리랑카의 네 번째 채권자다.

한편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총리는 지난 5일 의회에서 "4월 120억 달러(약 15조 7000억원)의 대외 채무 지급을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말까지 거의 210억 달러(약 27조 4000억원)를 여전히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리랑카는 IMF와 협상에서 30억 달러(약 3조 9000억원)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 사임 선언으로 국가 최고 권력층 공백이 발생해 IMF 구제금융 협상에도 한동안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