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올 들어 4번째 무기 판매…中 “계절마다 ‘보호세’ 납부” 조롱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만에 1억 800만 달러(약 1천 400억 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는 안을 승인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다섯 번째이자, 올 들어 네 번째 무기 판매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 등 다수의 언론은 지난 15일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가 대만과의 대외군사판매 계약 체결을 승인한 것을 겨냥해 :대만이 보호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비판 일색의 입장을 밝혔다.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군사 부품 유지 및 보수와 전차 조립 등의 기술을 포함한 미국 무기를 구매한 것은 이번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다섯 번째이며, 올해 들어와서만 네 번째 무기 구매 사례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도 미 국방부는 9500만 달러(약 1157억원) 규모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등을 대만에 판매하는 안을 승인한 바 있다. 특히 이 당시 미군은 종전과 다르게 전문 인력을 대만에 파견해 직접 무기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 시켰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무기 판매가 대만의 전투 무기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으나 대만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이와 달랐다"고 전했다. 

일부 대만 네티즌도 SNS에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는 수수료를 뜯어내고 있다’, ‘보호 수수료를 매년 연단위 또는 계절마다 터무니 없는 고가의 무기들을 강제 구매라는 형식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 ‘대만은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종당하는 신세’라는 반응을 보였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행위가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자, 심각한 내정간섭이다. 미국이 대만 무기 판매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인지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이번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도 “(대만)민진당 당국은 대만 납세자들의 피땀 어린 돈으로 미국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대만 주민들의 이익을 해치고 평화와 안정에 해가 될 뿐이다”고 비난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