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펠로시 대만 방문] 경고 사격도 없었던 중국, ‘이것’만은 얻었다

작성 2022.08.03 13:21 ㅣ 수정 2022.08.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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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를 침범한 중국의 젠16 전투기. 자료사진. 중국 국방부. 오른쪽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밤 결국 대만에 도착했다. 군사적 위협이 도사리고 있긴 하나, 우려했던 무력 충돌은 없었다.

중국은 군사적 도발을 암시하는 위협부터 실탄훈련까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펠로시 의장의 대만 입성을 막으려 애썼다. 심지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 전화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하며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경고했지만 소용없었다.

일각에서는 우발적 무력 충돌 또는 중국의 경고 사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1995~1996년 리덩후이 당시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대면해협 위기가 발생했는데, 이때 중국은 대만 북쪽 해상에 미사일 6기를 발사했고, 미국은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출동시키는 등 위기가 조성된 실제 사례가 있다.

중국과 미국의 전면전, 가능했을까?

그러나 중국이 미국 권력 서열 3위의 최고위급 인사가 탄 전용기를 향해 실제 무력 도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모두에게 전면전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오는 10월 제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역대 그 어떤 지도자보다 강한 통치력을 원하는 시 주석은 3연임 확정 이전까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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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포기하지 않은 ‘제로 코로나’ 정책 ▲중국판 우버인 ‘디디추싱’ 등 거대 기업에 대한 천문학적 벌금 명령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금융 위기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직접 개입 등 모두 중요한 당대회를 앞두고 국내외 안정을 위한 선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일 "시 주석은 자신의 3연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당대회에 앞서 국내외 안정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미국의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상징하는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있지만 군사적 조치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중국에 앞선다는 현실도 중국이 전면전을 피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이 중국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해야 했던 이유도 명확하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낮은 지지율로 고심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실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도, 시 주석도 정면충돌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는 배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양국은 무엇을 얻었을까.

미국이 얻은 것은?

존 커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관은 2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전적으로 본인의 결정이다 ▲전에도 다른 의원들이 다녀왔고 이번 펠로시 의장 방문 역시 전혀 새로울 게 없다 ▲의장이 가기로 결정했다면 필요한 지원을 다 할 것 등 3가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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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가운데) 미국 하원의장이 2일 밤 타이베이 쑹산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왼쪽은 펠로시 의장을 영접하러 나온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 2022.8.2 AP 연합뉴스
만약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무산됐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의 협박에 무릎을 꿇었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의식하듯 당초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우려했지만, 결국 입장을 바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일로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긴 했으나, 무력 충돌 없이 대만을 지지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태도를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이 얻은 것은?

중국은 비록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막지 못했지만, 러시아와 한층 더 돈독해지는 계기를 얻었다. 전날 러시아 크렘린궁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중국을 극도로 도발하는 것이며, 이 지역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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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초 중국 해군의 호위함이 해상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국 인민군
AP통신은 3일자 보도에서 "크렘린궁의 발언은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절대적인 연대’를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유대는 더욱 긴밀해졌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시 주석 앞에 산재해있던 국내 이슈들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탓에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저명 언론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2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강제 봉쇄와 막대한 정부부채 등과 관련해 시 주석에 대한 중국 내 비판 여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펠로시 의장의 한국 방문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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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에 한국을 찾는 데 대해 "펠로시 의장의 동아시아 순방 일정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당연히 펠로시 의장의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 국회의장 간의 협의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면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역내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기조하에서 역내 관련 당사국들과 제반 현안에 관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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