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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만 백서는 지난 국무원과 대만 판공실이 공동으로 발간한 것으로 지난 1993년과 2000년에 이어 중국 당국이 3번째로 발표한 대만 백서다.
중국은 이번 백서를 발표하면서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방침과 관련 정책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했다’면서 백서 발행의 이유에 대해 ‘국제 사회에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재확인시키고,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의 확고한 조국 통일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중국이 새로운 시대에 조국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입장과 정책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또, 중국 당국은 이번 백서가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외부 세력의 도발을 외부에 폭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대만이 고대 시대부터 중국의 영토였고, 유엔(UN) 총회 결의 2758호에 따라 법적으로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 ‘하나의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원칙이며 대만은 이전에도 국가였던 적이 없으며 영원한 중국의 영토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시스템’이라는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만과 사회주의 체제의 중국이 양립할 수 있다는 통일 방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백서 출간과 동시에 대만 주민들을 가리켜 “해협 간의 평화 통일은 중화민족의 축복이자 세계인의 축복”이라면서 “대만 동포들이 올바른 역사의 편에 서서 당당한 중국인이 되어라. 민족 부흥을 위한 정당한 대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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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대만 백서는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2∼3일) 이후 4일부터 대만을 포위하는 형세로 훈련을 진행하면서 중국 전투기와 군함들이 연일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발간됐다.
중국군은 향후 추가적인 군사적 위협과 관련한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롄윈강 해사국은 오는 11~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해 남부 지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예고한 상태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