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미국·대만, 올가을 공식 무역협상 시작…대만이 원하는 것은?

대만과 미국이 올가을 공식 무역 협상인 첫 라운드를 연다고 대만 경제일보가 19일 보도했다. 이 협상은 지난 6월 양측이 경제체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를 가동하기로 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는 앞서 미국이 출범시킨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만이 빠진 뒤 시작한 것이다. IPEF 회의는 9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공식 수교국이 아닌 만큼 미국재대만협회(AIT)와 주미 대만경제문화대표처(TECRO)가 협상에 나선다.

USTR은 “미국과 대만은 상호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심화하고, 공유 가치를 기반으로 무역 우선 순위를 높이는 한편 근로자 및 기업을 위한 혁신과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미국은 무역 관련 11개항에 대해 협상을 벌일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약속 및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상무부, 대만판공실은 18일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미국은) 대만과의 주권적 또는 공식적 성격을 가진 그 어떤 협상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주권 수호 및 영토 보전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국은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미국과 21세기 이니셔티브 출범 후 약 2개월 끝에 첫 공식 협상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양측 경제무역 관계에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가 전반 경제력 향상, 양측 투자무역 촉진, 여러 나라와 제도화된 연결 강화, 시장경제체제 강화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19일 왕메이화 대만 경제부장은 “미국은 대만에게 가장 중요한 최종 시장”이라며 “미국 과학기술과 연결되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 왕 부장은 이번 협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만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양측 교역액은 1048억 달러로 2017~2021년 투자액이 2012~2016년에 비해 2배나 증가했다. 미국은 대만의 3대 교역국이다.

대만측 무역협상 대표 덩전중 행정원 정무위원은 “회담은 9월에 열리길 희망하나 미국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협상이 대만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만은 이러한 합의가 대만이 원하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양자무역협정(BTA) 체결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은 이번 협상에서의 도출된 합의가 지난해 가입을 신청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 승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합의가 실질적인 것보다 상징적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USTR 측이 미국과 대만의 자유무역협정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만과 달리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문은 이번 협상이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분석했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