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 정부들, PCR 검사 유료화…눈덩이처럼 커진 방역 비용

장기간 계속된 중국의 제로코로나 방역으로 재정 악화를 호소해온 지방 정부들이 최근 앞다퉈 코로나19 PCR 검사 유료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중국 경제 전문지 제일재경은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전면 유료화해 주민 각 개인 부담으로 돌렸다고 3일 보도했다. 

PCR 검사를 주민 각 개인의 비용으로 돌린 지방 정부는 구이양시 외에도 구이저우성 비제시, 후난성 악양시 경제기술개발구, 쓰촨성 이빈시, 간쑤성 간난, 주취안시, 광둥성 후이저우시 등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방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비용 부담 등으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국가가 지정한 국가유공자, 상이군인 등 무료 검사 대상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에게 검사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공고해온 상태다. 

하지만 이번 PCR 검사 유료화 방침이 곧 방역 완화 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31일 핵산 검사 비용 유료화를 공고했던 구이양시 정부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에서 3~7일에 한 차례씩 주민 위원회와 방역원들이 실시하는 PCR 검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검사에 응해야 하며, 검사는 유료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더욱이 거주지 인근과 업무지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PCR 검사 횟수가 1일 1회로 증가하지만 이때 역시 모든 PCR 검사는 주민 각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PCR 검사 1회당 각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책정됐다. 구이저우성과 쓰촨, 간쑤 등의 지방 정부는 PCR 검사 비용과 관련해 1인 1회당 3.5위안(약 700원)~16위안(약 3100원)의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검사에서 음성 확인서를 발부받은 주민들만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노래방, 실내 헬스장 등 실내 다중 이용시설 입장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PCR검사 유료화의 주요 원인으로 바닥을 드러낸 지방 정부 재정 악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매체는 전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핵산 검사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1인당 검사 비용으로 2300위안(약 44만 5000원)의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1년 4월, 중국 국가건강보험국이 통보한 문서에 따르면 주민 1인당 1회 PCR검사 비용은 28위안(약 5500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그랬던 것이 올해 5월에 들어와서는 국가의료안전국과 국무원의 방침에 따라 1인당 지원 비용을 16위안으로 또 한 차례 크게 낮췄다. 

해당 지원 비용에는 검사비 외에도 인건비, 운송비 등의 모든 내역이 포함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각 지방 정부는 사실상 중앙 정부의 부족한 지원금을 메꾸기 위해 방역 요원으로 각 지역 주민위원회 봉사자를 대거 동원, 부족한 비용을 지방 정부 수입으로 충당해왔다. 

이 같은 재정 악화가 계속되면서 지난 8월 간쑤성 정부가 PCR검사 비용에 대해 주민 각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유료화 정책을 전면 추진했고, 9월에는 후난성과 광둥성 등의 지방 정부도 잇따라 검사비용 유료화에 동참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