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19세 여성 집단 성폭행·살해 남성 3명, 대법원서 석방 논란

19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판결을 받은 인도 남성 3명이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 판결을 받았다.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은 인도 대법원이 8년 전 판결을 뒤집고 이들 남성 3명에 대해 석방을 명령해 파문이 일고있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2012년 2월로 인도 북부 하리아나의 한 들판에서 19세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끔찍한 것은 시신의 상태였다. 당시 여성은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됐으며 각종 흉기로 심하게 몸이 훼손된 채 불에 탄 모습으로 발견됐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남성 3명을 체포했으며 2014년 이들은 결국 사형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을 맡은 델리 고등법원은 "먹이를 사냥하는 포식자들"이라고 이들을 비유하며 법정 최고형을 내렸다. 그러나 8년이 흐른 지난 8일 인도 대법원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대법원 측은 "이 사건에 대한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검찰이 세 피고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법원 역시 수동적인 심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엄밀히 심판하며 외부의 압력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고있다. 피해자 아버지는 "정의를 바라는 희망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졌다"면서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기위해 10년을 기다렸다. 대법원에서 최종 사형을 확정해 살인자들이 마침내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라 믿었다"며 분노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당시 인도는 물론 세계적인 공분을 일으킨 뉴델리 여대생 버스 성폭행·살해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몇 달 전 일어났다. 당시 뉴델리 남부 번화가에서 남자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본 뒤 귀가하고자 버스에 탄 여대생 죠티 싱은 6명의 남성에게 집단 성폭행당했다. 이후 범인들은 싱의 신체를 잔인하게 훼손했고 결국 그는 13일 뒤 숨졌다.

한편 인도에서는 한 해 평균 3만 건 이상의 강간 사건이 발생한다. 인도국가범죄기록국(NCRB) 통계에 따르면 인도 전역에서 2019년 3만 2033건, 2018년 3만 3356건, 2017년 3만 2559건의 강간 사건이 보고됐다. 2020년에도 2만 8046건의 강간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하루 평균 77건꼴이다. 전체 희생자 2만 8153명 중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2655명으로 10% 가까이 됐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