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대만 정부, 초과세수 국민들에게 분배 추진…얼마나 받을까?

설 연휴를 앞둔 대만에서 정부가 초과 세수에 대해 국민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했다고 대만연합보 등이 4일 보도했다. 1인 당 정부로부터 받게 될 금액은 5000~6000대만달러(약 21~25만 원)로 보인다.

지난해 대만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 중 초과분은 4500억 대만달러(18조 9000억 원)에 이르면서 2016년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에 달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신년사에서 초과세수 중 1800억 대만달러(7조 5600억 원)를 국민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에 이어 쑤전창 행정원장은 3일 1800억 대만달러를 현금 지급 방식으로 국민에게 나누어주겠다고 했다. 이어 차이잉원 페이스북에도 이를 확인하는 내용이 올라왔다.

다만 총통과 행정원장은 3일까지 구체적인 환급액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만 연합보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800억 대만달러 중 일부 행정 비용을 보류해 환급되는 금액은 1인당 약 5000대만달러(21만 원)가 될 것이며 이는 약 1200억 대만달러라고 보도했다.

쑤전창 행정원장은 보도가 나간 뒤 4일 오전 1인당 6000대만달러(25만 2000원)씩 남녀노소 모두 받게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1800억 대만달러 중 400억 대만달러만 비상용으로 두고 1400억 대만달러를 국민에게 풀겠다고 설명했다. 1800억 대만달러를 모두 환급할 경우 인구 2300만 명을 기준으로 1인당 7800대만달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정부는 과거 코로나19 방역 보조금을 자영업자, 근로자, 농어민 등에게 지급 경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금을 직접 국민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과세수액은 4500억 대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자 차이 총통은 지난해 말 국가안보회의에서 초과세수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총통은 1000억 대만달러를 노동 및 건강 보험, 전기세 보조금을 지급하고 1000억 대만달러는 경제 부흥에 사용하고 1800억 대만달러는 예비자금으로 전 국민이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만 국민들은 총통이 말한 1800억 대만달러가 현금으로 지급되길 희망했지만 신년사에서 위기 대응에만 사용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돌연 논란이 됐다. 심지어 여당 민진당 일부 입법위원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차이 총통은 1800억 대만달러 중 일부 금액을 긴급 수요 상황에 사용하되 나머지를 보류해 현금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