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에서 버림받나…공화당, ‘러시아 제재’ 법안 표결 강행 [핫이슈]

공화당 일부 의원과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제공 및 대러 제재를 강화하는 주요 법안의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CNN은 13일(현지시간)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대처 방식에 비판하는 의미로 ‘친우크라이나 법안’을 6월 초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초점이 이란에 맞춰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후 약속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신속 종결’ 공약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고유가 상황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 중도파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CNN은 “하원의 새로운 러시아 제재 관련 표결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지도부에게 큰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미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현직 의원들은 미국이 또 다른 국제 분쟁에 개입하기보다는 국내 물가 문제를 해결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 지원 법안 통과할 가능성은?현재 공화당 지도부가 이 법안에 반대할지 또는 백악관이 이를 저지하려 할지는 불분명하다.

CNN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상원에서의 결과는 불확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상원에는 과거 우크라이나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공화당 인사들이 몇몇 있긴 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 내에서 최소 60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법으로 알려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추가 예산안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주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번 조치에는 주요 은행과 석유 및 광산회사를 포함한 러시아 주요 경제와 기관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포함돼 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러시아 제품에 500%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군사 지원에는 8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승인과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군사 무기 대여 프로그램 연장이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지 좁아질까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소극적인 동시에 러시아를 견제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탈퇴를 연달아 언급하는 등 러시아에 긍정적인 기조를 보여 왔다.

오는 6월 우크라이나 지원 및 대러 제재 강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내부 장악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상징성이 큰 외교·안보 사안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표결을 강행할 경우 당내 반(反) 트럼프 블록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통과시키고 러시아 추가 제재를 법제화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더라도 기존의 친러시아적 접근이나 전쟁 축소 압박 등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더불어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화하면서 미국의 국제적 입지도 좁아질 수 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란 전쟁에 쏠린 틈에도 격전을 이어가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13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드론 800대를 동시에 날리는 등 대규모 공세를 퍼부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