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주에서도 일본 지킨다”…‘찐친’ 강조한 美·日, 한국은?

오는 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해당 회담에서 미국과 일본 양국이 우주에서의 새로운 군사 협력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이 먼저 대일 방위의무 적용 범위의 조정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일본 방위의무 대상에 ‘우주 공간’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주권에 미치는 영역에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이 대일 방위에 나선다고 규정한다. 아직 우주 공간에 국경 개념은 없지만, 일본이 운용하는 인공위성도 일본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정의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일 방위의무 적용 범위 조정의 구상이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일본의 육해공 영역과 사이버 공간에만 적용됐던 미‧일 안보조약 5조의 범위가 우주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이 같은 변화는 우주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타국 위성을 공격하는 일명 ‘킬러 위성’ 보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를 우주 공간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판단한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미사일 발사 또는 무인기(드론)을 이용할 때, 정밀한 타격을 위해 위성을 이용하는 등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됐다.

중국‧러시아에 맞서 더욱 밀착하는 미국과 일본, 그럼 한국은?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공공의 적’에 맞서 군사협력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오키나와현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를 2025년까지 개편해 도서 지역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해병연안연대를 창설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새로 창설되는 해안연안연대는 유사시 상대국의 최전선에 있는 도서 지역에서 적을 제압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도서 지역에서의 전투에 대응할 수 있는 전투체제 구축의 일환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대만과 오키나와 주변 전역은 중국군의 미사일 사정권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가 시작되면, 중국이 공군과 해군 전력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사시 미국이 해당 지역에 전력을 집중하기 전까지, 해병연안연대가 적의 침공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키나와에 해병연안연대가 창설되면 미군과 자위대가 공동훈련 등을 통해 협력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은 오는 13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몇 가지의 구체적인 도전이 있었고, 북한은 그 목록의 가장 위에 있다”면서 “우리는 여기서 효과적인 3국(한‧미‧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호주와 인도의 정상이 초청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