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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 12개 주가 FDA를 상대로 낙태 약물 규제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반대 시위모습.
미국 워싱턴 주와 오레곤 주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12개 연방 정부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상대로 낙태 약물 사용 규제를 없애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12개 주는 FDA에 낙태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다른 약물처럼 모든 의사가 처방하고, 모든 약국이 조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은 워싱턴주와 오레곤 주의 주도로 워싱턴 야키마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워싱턴주 등 12개 연방정부, "낙태 약물 처방과 조제에 특별 인증 없애달라" 소송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2000년에 임신 초기 70일(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 FDA의 승인을 받아 오랫동안 낙태에 사용됐다. 2021년까지 미국에서 낙태의 절반 이상이 약물 낙태였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해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전국적으로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이후 약물 낙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현재 미페프리스톤을 처방하는 의사와 이를 조제하는 약국은 특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 주 등은 "연방정부는 수년간 미페프리스톤이 이미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미페프리스톤이 비아그라와 타이레놀과 같은 FDA가 규제하는 많은 다른 일반적인 약물들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미시간, 네바다,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도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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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낙태권 폐지 반대 시위.AP 연합뉴스
종교, 윤리 문제가 겹쳐 소송 결과에 이목 집중 이에 대해 FDA 대변인은 소송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텍사스 연방 판사에게 미페프리스톤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현재 앨라배마 주에서는 강간과 근친상간 피해자를 포함한 어떤 임신 상태에서도 낙태는 범죄다. 이로 인해 낙태를 원하는 많은 여성들이 다른 주로 낙태 원정을 떠나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레곤의 민주당 주지사들은 모두 낙태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주에서 서부로 낙태를 위해 오는 여성들을 돕겠다고 나서 온 상황이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연두교서에서 국가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지 주와 공화당 지지 주 및 종교, 윤리 문제가 모두 겹친 가운데, 이번 소송 결과가 미국 낙태법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미국인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예인 미국 통신원 yeinkim22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