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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코렉티브(Correctiv)는 현지 매체 독일의 소리와 공동으로 취재한 결과, 중국 정부가 매년 수만 명에 달하는 해외 체류 국비 장학생들을 통제, 자유를 억압해오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 장학금으로 해외 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은 정부가 강요하는 현지 시찰, 보고 등의 명령을 거부할 시 수령한 장학금 전액을 반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액의 위약금까지 감당해야 하는 형편으로 전해졌다.
현지 매체 독일의 소리는 ‘중국이 독일에 체류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중국이 유학생들의 학술적 가치를 훼손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국은 국비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출국 전 공산당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요구해오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 중에서도 중국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한 학생들은 ‘해외 체류 중 조국의 이익과 안전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강제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해외 체류 중에는 현지 중국대사관이 요구하는 각종 시찰 사항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할 시 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독일로 유학 온 익명의 학생은 총 9페이지의 충성 서약서를 열람했으며, 이 서약서는 중국 당국에 대한 절대적 충성 맹세와 국가를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 국비 장학생들은 반드시 조국의 영예를 수호해야 한다고 규정, 유학 기간 중에는 반드시 재외 공관(영사관)의 지도와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는 규정도 게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기적으로 공관 및 국내 기관에 현지 체류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서약서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유학생이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시에는 앞서 수령했던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 외에도 위약금까지 학생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독일 마셜펀드 선임 연구원 마레케 올버그는 “이 같은 내용의 장학금 지원과 요구 사항은 중국이 가진 통제 욕구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유학기금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5년간 총 12만 4000명의 장학생을 외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