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원전 지역 이주민 모으려 안간힘…‘돈+주택+취업 알선’까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점 인근에 이주민들을 모으기 위해 보조금과 주택 매수 할인 제도 외에도 청년들의 취업 기회 알선이라는 획기적인 카드를 내놓아서 화제다.

일본 매체 재팬타임스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던 일대에 상주 인구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약 6만 5000명의 인구가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지난 2021년 후쿠시마현으로 이주하는 이들에게 가족 단위에는 200만 엔(약 1963만 원), 개인 이주자에게는 120만 엔(약 1177만 원) 등을 차등 지급하면서 상주 인구수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비단 후쿠시마현으로 이주하는 이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제공하는 수혜성 지원 정책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에 집중된 상주인구 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쿄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에게 일정 금액의 이주 정착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후쿠시마현으로 이주를 계획 중인 이들에게 제공하는 정착금 명목의 금액은 타지역 정착금 대비 약 2배가량 더 많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타지역보다 높은 지원금까지 내걸고 후쿠시마로의 이주를 독려하는 까닭은 인구 급감 문제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 사고 발생 이후에도 다른 지역으로 대피했던 주민들의 복귀율이 주민기본대장 등록 기준 20%의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일대의 상주인구 중 절반가량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정착 이주민에게는 주택 임대료 보조금과 자녀 육아 시 교육비 지원 외에도 현지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과 창업 지원금 등의 추가 지원도 계속해오고 있다.

지원금 시행이 공고된 직후였던 지난 2021년 3월 이후 약 400명의 이주민이 후쿠시마현에 정착했다. 이는 정부 지원금이 없었던 직전 연도에 200명의 이주민이 있었던 것과 비교해 2배 증가한 수치다.

단 지원 정착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쿠시마현에서 최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5년 이상 이 일대에서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후쿠시마에 거주 중이라면 소재지 밖의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원금 수령 전 이주민들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서약서에 서명한 뒤에야 비로소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추진업무센터 소속 후지사와 센터장은 “원전 사태 이전의 후쿠시마현에 대한 인식은 도쿄와도 가깝고 자연 풍광이 수려해 선호하는 이주지역에서 항상 1위를 기록했던 곳이었다”면서 “원전 사고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곳이라는 인식이 되살아나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고 평가했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