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닛케이신문에서 30년 이상 기자 생활을 하고 현재 산케이신문에서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타무라 히데오가 직접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탈성장 공산주의’로 새롭게 해석한 사이토 코헤이 도쿄대 준교수의 저서 ‘인신세(인류세)의 자본론’이다. 지난 2020년에 출간된 이 저서는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라는 제목으로 한국어로 번역돼 출간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기준 일본에서 판매 부수 11위를 기록했고 현재까지 총 50만 부 이상이 팔렸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속작이자 ‘자본론’을 현대적으로 쉽게 풀이한 저서 ‘제로부터 자본론’도 현재까지 총 10만 부 이상이 팔리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 36세인 이 젊은 교수가 주장하는 탈성장 공산주의란 빈부격차의 해소뿐만 아니라 자연보호를 위해 생산량의 증가에 기반을 하지 않은 공산주의를 말한다. 다시 말해, 똑같은 생산방식을 무한히 반복해 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타무라는 이러한 경제체제는 인류에게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 이유는 사적 소유가 없고 계획경제 아래에 공동생산·분배를 하고 계급·정당·국가도 없이 고도의 자치를 하는 공산주의 사회 그 자체도 문제지만, 생산량의 증가가 없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물자 부족으로 인해 생산에 기여할 수 없는 어린이나 노인을 죽이는 야만적인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4일 일본 경제매체 겐토샤 골드온라인을 통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노인들이 ‘우바스테야마’(할머니를 버리는 산)에 방치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정된 식량의 생산 하에서 현세대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이도 여럿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솎아내기’도 이뤄질 것”이라면서 “성장이 없는 사회에서 모두가 사이좋고 평화롭게 산다는 것은 문학적인 이상일 뿐 실제로는 잔혹하고 비참한 일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마르크스주의가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노동투입량이나 중량으로만 판단하기에 자원을 낭비하고 폐기물을 대량 배출시킨다”면서 탈성장 공산주의가 오히려 더 큰 자연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무라는 또한 일본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유행하는 배경에는 일본경제의 오랜 저성장 기조가 있다고 지적한다. 저성장 기조가 너무 오랜 기간 지속된 나머지 성장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본 젊은 층의 의식 속에서 ‘성장은 필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있을까? 타무라는 일본의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물가를 잡는 데만 연연하지 말고 최저임금을 과감히 올림으로써 임금 상승과 기업 실적 확대의 선순환을 이뤄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임금이 오른다는 것은 수요의 파이가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태껏 살 수 없었던 것도 살 수 있게 되고 사고 싶은 욕구도 생긴다. 기업의 매출·수익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사업이 확대되면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도 늘어난다. 보다 우수한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하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기업의 실적 확대로 이어진다. 그러한 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경제성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인들을 향해 “최저임금의 인상은 정치적 범주”라면서 “최저임금을 과감히 인상하면 다른 임금도 오르게 된다. 지금처럼 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욱 일본 통신원 muchung6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