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나…日정부 측 “독도는 일본땅,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해야”

일본 정부 내부에서 강제동원 배상안에 이어 독도 영토 분쟁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내각부의 한 간부는 29일(이하 현지시간) 산케이신문에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다음으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문제 해결에도 착수해야 한다”면서 “일본과 한국 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독도 문제 해결을) 강하게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 독도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비공개 브리핑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한일 현안에 대해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 이 사안 안에는 다케시마(독도)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한 바 있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초등 교과서 검정 통과일본이 강제징용 배상안을 일본 입맛대로 해결한 데 이어 기어코 독도까지 손에 넣겠다는 조짐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더욱 짙어졌다. 

앞서 28일 일본 문무과학성이 2024년도부터 초등학생이 사용할 교과서 149종의 검정을 모두 마쳤는데, 모든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더욱 확고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과서는 이전부터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술해왔다. 

이번 검정 과정에서는 검정심의회는 일본문교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에 실린 ‘일본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에 ‘고유’라는 표현을 넣어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라고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일본 영토’라는 표현만으로는 아동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영유권 주장에 관한 표현을 더욱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일본의 보수 언론도 기시다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신뢰 관계를 구축해나가기 위해서는 (한국도) 다케시마 문제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일본과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윤 대통령과 (독도 문제를) 협의하지 못한다면, 기시다 총리가 이 문제 해결에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독도 문제가 외교 의제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지난 25일에도 “‘다케시마의 날’은 축하해야 하는 날이 아니다. 아직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의 태만을 의미한다”면서 일본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독도를 완전한 일본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 정상회담의 비싼 청구서, 올 것이 왔나한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에 전력을 다해왔다.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문제가 됐던 강제동원 배상안도 결국 가해자인 일본이 배상하지 않는 ‘제3자 변제안’으로 해결한 뒤 간신히 한일 정상회담의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에 내어주어야 할 것은 강제동원 배상안 하나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NHK,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 측은 한일 정상회담 당일인 16일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한국이)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도 16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마이니치신문의 기명 칼럼에서는 “윤 대통령이 일한의원연맹으로부터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받았다. 윤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으나 수입 재개에 긍정적인 것처럼 보였다. 이후 대통령의 스태프가 일본 측에 ‘동영상은 중단해달라’며 (윤 대통령과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의) 대화 촬영을 제지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강제동원 배상안을 내어줬지만, 한일 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현안에서 일본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값비싼 청구서’라고 비꼬는 이유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