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결국 중국 건드렸다…“대만 무력 현상변경, 절대 반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로이터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는 중국과 대만해협에 대해서도 강한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 및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과 관련해 “결국 이러한 긴장은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이러한 변화에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윤 대통령은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사실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왔지만, 대만 해협의 긴장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불 보듯 뻔한 중국 반발

앞서 지난 2월 22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CNN에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 상태 변경을 반대한다”면서 “우리는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중국은 즉각 날선 비난을 내놓았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박 장관의 발언이 공개된 뒤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다른 사람이 말참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不容置喙, 부용치훼)”고 강하게 말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한반도의 문제’라고 규정한 것조차 ‘부용치훼’로 받아쳤던 중국이 이를 ‘전 세계의 문제’라고 규정한 윤 대통령의 말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 지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중국은 대만과 신장, 티베트, 홍콩 문제와 핵무력 등 중국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견제를 표명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대해서도 “난폭한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한 불만을 제기했다. 

16~18일 일본에서 열린 G7 외무장관 회의 마지막 날 채택된 공동성명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G7 공동성명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여의봉”이라며 “진정 대만 해협의 평화를 지키려면 모든 대만의 독립 행동에 명확히 반대하고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발생 시, 군사적 지원 제공 고려할 수도

윤 대통령은 이번 로이터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로이터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지 1년여 만에 처음”이라면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포탄의 주요 생산국인 한국은 서방 국가들의 무기 공급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적대시하지 않으려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