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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클 항아리 속에 ‘억대 현금’…우크라 반부패 법원, ‘뇌물 수수’ 전 판사에 징역 10년 선고 / 사진=우크라이나 반부패행동센터 페이스북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반부패고등법원(HACC)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드니프로우스키 법원 판사였던 미콜라 차우스에게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뒤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차우스의 재산을 몰수하고 복역 후 3년간 사법 제도에서 직위를 맡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우크라이나 반부패특수검찰청(SAPO)은 차우스가 2016년 15만 달러(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이전 성명에서 밝힌 바 있다.
차우스는 이번 판결에 변호사를 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항소 기한은 1개월이다.
●땅에 뭍은 피클 항아리에 뇌물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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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측근들에게 여러 차례 유리한 정치적 판결을 내린 혐의를 받는 차우스는 자택 정원에 뭍은 피클 항아리 속에 현금 다발을 숨겨 뒀다가 적발된 후 악명을 얻었다. / 사진=우크라이나 정부 공식 홈페이지
처음에 그는 혐의를 일절 부인하고 새 집을 짓기 위해 필린 돈을 넣어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반부패국(NABU) 수사관들은 차우스가 의약품 불법거래 혐의로 기소된 한 중년 여성에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해주겠다며 그의 딸 부부에게 뇌물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차우스는 무죄를 주장하며 그 부부가 먼저 자신에게 뇌물을 받으라고 강요했다고 해명하고 나중에 자신에 대한 사건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그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차우스는 법관 면책특권을 사용하고, 나중에 변장을 한 채 몰도바로 도피했다.
●도피 판사가 몰도바서 무장괴한에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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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도바로 도피한 미콜라 차우스 우크라이나 전 판사가 수도 키시네프에서 말끔한 수트 차림으로 목격됐을 때(왼쪽)와 우크라이나 서부 빈니차주 마주리우카 마을에 있는 의회 건물에 반바지 차림으로 나타났을 때의 모습.
그러나 몰도바에 있는 차우스의 변호사에 따르면 2021년 4월 정체불명의 납치범들이 먼저 차우스에게 접근했다. 이 변호사는 “차우스가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돼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끌려갔다”고 말했다.
차우스는 그해 7월 말 반바지만 입고 우크라이나 서부 빈니차주 마주리우카 마을에 있는 의회 건물에 나타나 자신이 납치됐었다고 주장하고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SBU)에 연락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SBU 직원들이 나와 그를 데려갔다.
앞서 몰도바 당국은 차우스 납치 사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들을 의심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당국은 도피한 판사를 합법적으로 데려오길 원한다며 납치 사실을 부인했다.
몰도바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우크라이나인들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며 범죄 수사까지 착수했으나, 범인들의 이름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넷플릭스가 판권 사야…스릴러 영화다우크라이나 매체 첸조르넷의 유리 부투소우 편집장은 차우스의 반바지 차림 사진을 공개하고, 그가 우크라이나 현 정부에 협력하는 대가로 자신의 사건을 NABU에서 SBU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르기 니키포로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의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NABU는 SBU 측으로부터 차우스를 데려가려고 시도했고 이는 두 사법 집행 기관의 충돌로 이어질 뻔했다.
SBU는 차시우의 납치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조사를 위해 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BU는 보안상 위험 탓에 차우스의 소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며 “우리는 그를 납치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라 행동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NABU는 그다음 달인 8월 키이우 남쪽 외곽 지역인 페오파니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차우스가 치료를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반부패법원은 즉시 차우스를 가택연금하고 재판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비영리단체 반부패행동센터(ANTAC)의 비탈리 샤부닌 대표는 이번 판결에 자국 반부패 시스템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차우스의 납치에 전현직 대통령들이 모두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고, “넷플릭스가 이 스릴러 영화의 판권을 살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