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대만독립 반대한 국민당 총통 후보 “헌법에 대만독립 없다” [대만은 지금]

작성 2023.06.20 17:17 ㅣ 수정 2023.06.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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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만대학교에서 국민당 총통후보 허우유이 신베이시장. 페이스북 캡처
대만 국민당 총통 후보 허우유이 신베이시장이 19일 국립대만대에서 열린 학생좌담회에서 양안관계에 대해 헌법을 근거로 대만독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대만 국민당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표기에 따른다는 92공식을 인정하고 있지만 허우유이 후보의 경우 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날 문화대학교 법대생은 그에게 “서대만 중국에 일변일국(대만과 중국이 국가로 각각 하나씩 있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물었다. 허우 시장은 “양안관계에서 가장 큰 합의는 중화민국 헌법”이라며 “이 헌법에서 국가를 중화민국이라고 부르며 영토, 인민, 주권, 외교 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더이상 질문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일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법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합의라고 믿는다며 그가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이유로 “중화민국 헌법에는 대만 독립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능력이 되면 대만 독립의 마이더스 손에게 개정을 요구해달라”며 헌법 개정에 온 국민의 결정이 필요하지 누가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학생은 그 자리에서 반론을 제기하려고 했으나 제지됐다.

이날 허우 시장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양안정책 4대 견지 사항에 응해 본인도 이에 비교되는 4대 견지 사항을 언급했다. 허우 시장은 자신의 4대 견지 사항에 중화민국 헌법을 수호, 자유민주주의, 인민 복지, 양안의 평화와 안정을 꼽았다. 그는 그러면서 차이 총통이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본인이 감히 말할 수 있다며 “양안의 평화와 안정은 4대 견지 중 중요한 키워드”라며 “양안 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실무적 교류를 채택함은 물론 중화민국 헌법 및 양안관계조례에서 대만의 합의를 만들고 기존의 성공적인 경험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이 총통의 4대 견지는 자유민주주의 헌정 체제를 견지하고, 중화민국과 중국이 서로 예속되지 않음을 견지하며, 주권은 침해되거나 합병될 수 없음을 견지하고, 중화민국 대만의 미래는 모든 대만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함을 견지한다는 내용이다.

허우 시장은 또 미∙중∙대만 관계에 대해 “국익의 보호가 가장 우선시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욱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스스로 또는 중국대륙의 관계 때문에 위기를 일으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1월 실시되는 대만 총통 선거에 여당 민진당 라이칭더 부총통,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신베이시장, 민중당 커원저 전 타이베이시장이 후보로 출마한다.

지난 18일 대만 TVBS가 실시한 총통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커원저 전 시장 33%, 라이칭더 부총통 30%, 허우유이 23%로 집계됐다. 지난 15일 대만민의기금회가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진당 24.5%, 민중당 22.2%, 국민당 20.4%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민진당이 바짝 쪼그라든 데에는 정당에서 터진 미투 운동이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31일 민진당에서 처음 불을 붙인 미투 운동은 일주일만에 최소 12건으로 급증했고 국민당에서도 미투 사건이 터졌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anguageintai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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