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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매체들은 일본이 미국 해병대와 유사한 기능으로 만들었던 육상자위대 산하 수륙기동단을 확대 개편해 동중국해에 상시 전개할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2400명 규모의 수륙기동단은 지난 2018년 3월 발족한 것으로, 주로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의 아이노우라 주둔지를 거점으로 훈련해오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수륙기동단 인력을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까지 최대 3300명까지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인력 증원이 완료될 경우, 향후 수륙기동단은 3개 조로 분할 운영해 600명의 인력에 대해서는 동중국해에서의 국제 분쟁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지침을 시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한 방위성은 해당 자위대를 활용, 유사시 대응하는 부대를 상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특히 수륙기동단이 거점으로 활동하는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의 아이노우라 주둔지가 최근 중국군이 훈련을 강화해오고 있는 동중국해 일대라는 점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동중국해는 일본과 중국 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지속해오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있는 지역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만일의 사태에 대만과 무력 분쟁을 벌일 시 이 지역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의 자위대 확장이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방위 개념을 넘어선 군사 대국화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더욱이 이 같은 일본의 움직임은 현행 일본 헌법 9조(일명 평화헌법)이 규정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의 ‘평화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20년에도 항공자위대의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바꾸는 시도를 하는 등 항공자위대 임무에 우주 공간의 위성을 감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자위대 확장을 주장해왔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