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서 ‘日오염수 방류’ 논의하지 않는 이유 [핫이슈]

오는 18일(이하 현지시간) 한국·미국·일본 정상이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모인다. 한국 정상이 미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5년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인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캠프 데이비드에 모이는 한미일 정상은 정상회의에서 공동 군사훈련 및 3국의 정상회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는 공동성명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제도화 ▲역내 공동위협 대응 ▲역내 공동 번영과 성장을 위한 논의 등이다.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정례화해 다자회의와 무관하게 여는 방안을 3국 정상이 매듭지을 전망이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맞서 3국 전력이 모두 참가하는 군사훈련을 정례화하고,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한미일 정상회의 때 발표한 ‘프놈펜 성명’에 포함됐던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의 조속한 가동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8월 말로 예정돼있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는 이번 한미일 정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미일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방류) 일정은 일본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고, 한국이 우리 국민과 안전을 위해 일본에 요청한 일은 대부분 일본이 인지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미일 정상회담 뒤 양자 회담도 추진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의제로 오를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일 정상회담 추진이 성사된다면,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한일·한일 정상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해 19일 밤 또는 20일 새벽에 귀국한다. 이번 3국 정상회의에는 퍼스트레이디 일정이 없는 관계로, 김건희 여사는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지 않는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