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원 받고 병역회피 도와”…우크라 병무청 관계자 대거 체포

우크라이나에서 돈을 받고 징집 대상자들의 병역 회피를 지원해온 지방 병무청장들이 체포됐다.

26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이날 성명에서 부패척결의 지속적 노력의 일부로 지방 병무청장 등 관계자 4명을 추가 구금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구금된 관리들은 징집 대상자의 병역 회피 뿐 아니라 해외 도피까지 도운 지방 병무청장과 병무청 지정병원장 등 관계자들이다.

SBU는 이번 성명에서 “이 관리들은 금전을 대가로 징집 대상자들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병역 회피를 위한 병무용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용은 인당 최대 1만 달러(약 1300만원)로, 금액은 병역 해결을 위한 기간과 이용자의 재정 능력에 따라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수도 키이우에서는 한 병무지청장과 지정병원 병원장이 금전을 대가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금됐다. 이같은 진단서는 징병을 회피하고 해외로 도피하는 데 쓰였다.

남부 하르키우 지역에서도 한 병무청장이 징집 대상자들로부터 총 1100만 흐리우냐(약 3억 9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불법적으로 받아 구금됐다. 그는 지정병원 관계자 3명과 공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인근 오데사 지역에서는 SBU 사이버 범죄 수사팀이 지방 병무청장의 한 비서관이 연루돼 있는 부패 계획을 막았다.

SBU는 “비서관은 다른 공범 3명과 짜고 병역 부적격 판정을 위한 허위 진단서의 대량 판매를 시작했다. 이 용의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병역 기피자들을 물색했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또 “이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구금돼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모든 병역 회피 사건과 관련한 수사는 한창 진행 중이다. SBU는 이같은 수사는 우크라이나 검찰 감독 아래 경찰과 공동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SBU에 따르면 관련 범죄자들은 유죄를 받으면 재산 몰수 뿐 아니라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줄곧 공공 및 정치 부문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부패감시 단체 국제투명성기구(TI)는 2021년 우크라이나의 '부패인식지수'(CPI)가 세계 180개국 가운데 120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지원하는 서방의 신뢰를 얻고 유럽연합(EU) 가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패와의 전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한 병무청장 가족이 스페인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차와 자산을 보유하는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당 병무청장을 즉각 해임하는 한편 전국 병무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감사 결과 부정 축재나 징병 대상자의 국외 도피 알선 등 권한 남용 사례들이 드러났다면서 전국 병무청장 전원을 해임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