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도 우리 땅!’ 中 표준지도 공개에 여러 국가 뿔났다

중국 천연자원부가 지난 24일 새로운 표준지도를 공개하자 대만은 물론 인도, 말레이시아에 이어 필리핀까지 항의하고 나섰다고 대만 언론들이 31일 보도했다.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모두 중국과 영토 문제로 오랜 기간 마찰을 빚어오고 있다. 지난 2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 ‘남중국해 행동강령’(COC)을 확정 추진을 결정했다며 중국 측에 협상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중국 천연자원부는 지난 24일 2023년 표준지도를 공개했다. 지도에는 '표준지도의 사용은 절대 틀리지 않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대만은 물론 남중국해 ‘구단선’내 대부분 해역과 인도와 영토 분쟁 지역인 티베트 남부 지역도 자국 영토에 편입시켰다.

31일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이 발표한 지도는 필리핀의 영토와 해역에 대해 주권을 표명한 것이라며 이는 국제법인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서도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중국이 지도에서 주장하는 영토는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사바, 사라왁 해안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도 겹친다. 30일 말레이상 외교부는 “2023 중국 표준지도에 표시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말레이시아 해역을 포함하며 말레이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법에 따라 대화를 통해 평화롭고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남중국해에 행동 강령 (COC) 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인도는 29일 중국과 영토 분쟁지역인 자국 아루나찰 프라데시와 악사이친이 중국 지도에 편입됐다며 강력 항의했다. 인도는 “근거 없는 주장을 거부한다”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주권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도 중국 표준지도가 대만을 포함시킨 데에 불만을 표출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대만은 주권 독립국가로 중국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중국은 대만을 통치한 적이 없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는 보편적 사실이자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대만 주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왜곡하더라도 대만이 존재한다는 객관적 사실은 바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에 당사국들에게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중국 천연자원부가 공개한 2023년 표준 지도는 중국이 법에 따라 일상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관련국들이 객관적으로 침착하게 봐주길 바란다. 지나치게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