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 전쟁에 한국군 끌려간다?…일본 멋대로 ‘하나의 전장’ 제안, 미국 반응은? [핫이슈]

일본 방위성이 미국에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구역(전구·theater)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이른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15일(현지시간)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동중국해·남중국해 주변 지역을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보자는 ‘원 시어터’ 구상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당시 헤그세스 장관에게 “일본은 ‘원 시어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일본과 미국, 호주, 필리핀, 한국 등을 하나의 시어터로 인식해 협력을 심화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어터를 군사 용어로 쓰면 ‘전장’으로, 유사시 하나의 작전을 벌이는 지역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나카타니 방위상이 제안한 ‘원 시어터’ 구상은 말 그대로 기존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두 개의 전장을 하나로 묶는 내용이다.

일본 현지에서는 ‘원 시어터’ 구상을 일본이 먼저 제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사 작전 관련 용어를 일본이 먼저 내놓고 중국을 포함시키면 미국 정부가 다져온 다자간 국방 협력의 틀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이오대학의 진보 켄 국제정치학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전임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추진한 다자간 국방 협력 틀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깨질 경우 중국에 당할 위험이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원 시어터’ 구상을 통해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혹은 단순히 개념적인 것인지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원 시어터’로 인해 일본 방위가 주 임무인 자위대의 영역이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며, 다른 나라 또는 지역의 유사시에 일본이 의도치 않게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 미중 패권 경쟁에 휩쓸리나나카타니 방위상이 헤그세스 장관에게 제안한 ‘원 시어터’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위협 대응에서 ‘원 시어터’ 내 중국 패권 견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을 둘러싼 갈등에 주한미군이 적극 관여할 경우, 북한에 대한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주한미군은 이미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최근 중동 지역에 주한미군의 대북 핵심 방곤 전력인 패트리엇 일부를 보내기로 한 결정이나, 주한미군에 배치된 U2 정찰기의 대만해협 투입 등이 대표적 사례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배포한 ‘잠정 국방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서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위협으로 설정하고, 중국 패권 대응에 유럽 등 다른 지역에 있는 전략 자산들을 아시아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의 공백’은 동맹국 스스로가 힘을 키워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네티즌들은 “일본이 대리전을 하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의 다툼에 한국 땅이 전쟁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헤그세스 “관련국 간 협력 중요”일본 안팎에서 ‘원 시어터’ 구상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만, 제안받은 미국은 이를 매우 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여러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나카타니 방위상의 제안을 환영했다”면서 “이후 헤그세스 장관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원 시어터 구상’을 언급하고, 관련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제안을 바탕으로 대일 안보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달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통합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공식 출범했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부대를 운영하고, 미군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다.

미국은 일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주일미군을 재편해 ‘통합군사령부’를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