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中 선거개입 경계하는 대만…中 공산당 지시 받은 친중 인사 기소 [대만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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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오성기를 들고 타이베이시의원 선거 유세를 하는 대만인민공산당 당원들. 아이시과닷컴 영상 캡처
대만 총통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만이 중국의 선거 개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차이밍옌 국가안전국장은 4일 대만 입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업부보고에 출석해 중국 공산당이 대만 업체와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공산당의 다원화된 선거개입 수법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이밍옌 국장은 이번 총통 선거에서 외세의 개입 여부가 국가안전보장국의 최대의 관심사이며 중국 공산당이 선거 기간 중 정치적 이슈를 조작해 대만 유권자들에 인지작전을 펼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이밍옌 국장은 이어 대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인지 작전에는 군사적 협박, 경제적 압박 등이 포함된다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대만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업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업체가 중국 공산당과 여론조사를 진행해 발표하는 결과가 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당히 다원화된 중국 공산당의 선거개입 수법에 국가안전국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3일 전 국민당 중앙위원 린더왕 대만인민공산당 주석 등 친중 인사 3명이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고 선거 출마, 공산당 체제 선전 등 침투 공작을 벌여 반침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반침투법은 외국 적대세력의 침입과 간섭을 방지하고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보장하며 중화민국의 주권과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제정돼 2020년 1월에 시행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린더왕은 중국 대만판공실 정당국 후춘광 부처장 등에게 통일 전선 및 중공 이념 선전 활동에 대해 성과 보고를 했고, 2018년 중국 윈난성 대만판공실 장차오더 주임의 지시로 린더왕은 타이난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또 지난해 린더왕은 정젠신 대만인민공산당 부주석에게 미화 1만 달러를 지원해 타이베이 시의회에 출마하라고 지시했고, 선전 및 선거 사용 목적으로 중국 푸젠성 대만판공실이 무료로 제공한 중국산 코로나19 검사키트를 불법으로 수입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도 중국 공산당이 대만 선거 및 반미 시위를 위해 대만내 친중 통일지지 소수 정당에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자 3명이 기소된 바 있다. 중국 대만판공실은 대만 민진당 정부를 향해 통렬한 비난을 쏟았다. 주펑롄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민진당이 선거 때마다 비방과 모함, 협박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민진당의) 비열한 행위는 양안 동포들에게 강력히 규탄되고 단호히 반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만해협의 평화를 수호하고 양안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인사들에게 반침투법을 들이대 기소하는 사악한 의도는 (민진당이) 양안의 대립을 고조시켜 부당한 선거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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