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까지 스마트폰 금지…틱톡·인스타는 18세부터” 프랑스 검토 [핫이슈]

프랑스 정부가 3세 미만 유아의 영상 시청과 13세 미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텔레그래프·로이터 통신 등은 30일(현지시간) 프랑스 엘리제궁의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지침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전문가들이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이날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전문가 그룹은 저명한 신경학자 세르반 무통 박사와 중독 전문 정신과 의사 아민 베냐미나 박사 뿐 아니라 교육, 법률, 기술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들이 상품이 되고 있다”며 “모든 형태의 인지적 편견을 사용해 어린이들을 화면에 잡아두고 통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업계의 전략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화면 노출이 특히 수면, 비만을 조장하는 좌식 생활 방식, 근시안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분명한 합의가 있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는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TV를 포함한 영상 시청을 전면 금지하고, 3~6세 사이 어린이는 영상을 성인이 동반했을 때 교육적인 콘텐츠만 보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휴대전화 사용은 11세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13세부터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소셜미디어 사용은 15세부터 하되 마스토돈과 같은 ‘윤리적’인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은 윤리적이지 않으므로, 만 18세부터 접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아울러 특정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태블릿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산부인과 병동에서 아기가 부모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나 텔레비전의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고, 어린이집 등에서도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금지시키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육교사들에게도 아이들 앞에서는 휴대전화 등의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토리텔링을 위한 오디오로 사용되는 장난감을 제외하고는 ‘커넥티드 토이’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모든 조치가 기술 업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통 박사는 현지 방송을 통해 “강력한 기술 업계의 희생자인 부모를 비난하고 싶지 않다. 끊임없이 휴대전화를 확인해 자녀와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놀아주는 데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소위 ‘테크노퍼런스’(Technoference)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도 테크노퍼런스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친다고 명시됐다. 여기에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동안 휴대전화를 보거나 TV가 계속 켜져 있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모 책임이 아니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성인이 근무 시간 외에는 직장과 적절하게 연락을 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공 장소에서 화면을 제한하고 화면이 없는 식당이나 카페를 소개하고 부모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휴대전화를 상자에 담아두는 것 등이다.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통제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수단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런 통제는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아이들을 중독시키고 수익을 창출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기술 업계로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냐미나 박사는 “화면이 어린이들의 시력과 신진대사, 지능, 집중력, 인지 과정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화면에 대한 중독은 콘텐츠에 대한 중독이며 콘텐츠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에는 일종의 중독성 역학이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를 받은 프랑스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월 어린이들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에 “금지나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