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기로 불법 이민자 돌려보낸 미국, “비용 너무 커서” ‘올스톱’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펼쳐온 미국이 군용 수송기를 이용한 이민자 추방을 중단했다. 민항기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나흘 전부터 군용기를 활용한 불법 이민자 강제 송환을 하지 않았다고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정책은 영구 폐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9일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에 불법체류자 약 3만명을 가둘 수 있는 중간 기착 시설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베네수엘라 국적 불법체류자 약 200명이 관타나모 기지로 이동했다가 최근 고국으로 송환됐다. 미 당국은 관타나모 기지 또는 본국으로 이민자를 송환하는 데 군 수송기를 동원해 왔다.

이에 당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널리 알리고자 군용기 수송을 선택한 측면이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군용기 수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민항기를 이용한 일반적 강제 송환보다 인원이 적은데 비용은 더 들어간다는 것이다.

비행추적 데이터 분석 결과로는 미 당국은 C-17 수송기를 이용한 비행을 약 30회, C-130 허큘리스 수송기를 이용한 비행을 약 12회 시행했다. 목적지는 관타나모 외에도 인도, 과테말라, 에콰도르, 페루, 온두라스, 파나마 등이 있었다.

인도로 향한 세 차례 강제 송환 비행에는 각각 300만 달러(약 43억원)가 들었는데, 이민자 한 명당 최소 2만 달러(약 2880만원) 비용이 들었다. 또 C-17 운항 비용은 시간당 2만 8500달러(약 4140만원)다.

미국 이민 당국이 운영하는 기존 민간 강제 추방 항공편의 시간당 비용은 8500~1만 7000달러(약 1230만~2460만원)로, 군용기 사용 비용이 2~3배 더 많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