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 대신 권력층 경호?” 美 공화당, 1220억 투입 추진

찰리 커크 피살 후폭풍…셧다운 위기 속 여야 ‘예산 전쟁’
공화당 “공직자 지켜야” vs 민주당 “의료보험 복원 우선”

미국 집권당 공화당이 의회·행정부·연방대법관 경호 강화를 위해 1220억 원 규모의 긴급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보수 청년운동가 찰리 커크가 암살되면서 정치권이 경호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있다.

하원 임시 예산안 8800만 달러 반영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전날 임시 예산안을 공개하며 공직자 위협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은 총 8800만 달러(약 1220억 원)다. 이 가운데 연방의회 의원 경호 3000만 달러(약 416억원), 행정부 고위직 경호 3000만 달러, 연방대법관 경호 2800만 달러(약 388억 원)를 각각 배정했다. 예산안은 11월 21일까지 정부 운영을 이어가는 ‘임시 지출법안’ 형태다.

존슨 의장은 “찰리 커크 사건의 비극이 의회 안전 논의를 다시 불러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료보험 문제로 반발



민주당은 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이 삭감했던 저소득층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예산을 되살리고 전국민건강보험(ACA)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공동성명에서 “공화당 단독 예산안은 국민의 필요를 외면하고 다가오는 의료 위기를 막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단순 과반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로 가로막을 수 있다.

셧다운 공방 격화



존슨 의장은 CNBC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예산과 무관한 사안을 끼워 넣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셧다운(정부 폐쇄) 사태가 발생하면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 민주당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밀어붙이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한다.

한편 피트 아길라르 하원 민주당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의원 안전을 위한 추가 경호 예산은 당파를 넘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