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한국의 혐오 표현 처벌법? 그게 더 위험…이재명 따라가면 안 돼” 지적 [핫이슈]

미국 언론이 한국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혐오 표현 처벌 법안을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보내는 표현의 자유 관련 경고’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 사회의 진정한 위험은 공직자들이 자유로운 표현을 다른 이름으로 규정할 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설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소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위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 대통령의 요구는) 당국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인들이 체포돼 법정에 끌려가 감옥에 갇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말한 ‘허위 조작정보’, ‘혐오 표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정부가 그 의미를 정한다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한국의 표현의 자유 탄압에 대한 논란도 언급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역대 한국 정부와 정당은 표현의 자유 탄압을 시도해 왔다”면서 “지난 3명의 대통령은 반대 세력의 표현이나 발언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법을 통해 기소될 수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발언을 형사처벌하기 쉽게 만드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현재 검토 중인 ‘혐오 표현 금지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끄는 전체주의적 길 가지 말라”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내 유사 사례를 소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허약해 보이는 영상과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문을 당시 행정부 관계자들이 ‘저질 가짜 영상’, ‘음모론’ 등으로 치부한 사례가 대표적”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국토안보부 산하 ‘허위 정보 관리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양당(민주당과 공화당)이 반발하자 5개월 만에 폐지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밖의 유사 사례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을 허위 정보로 간주한 것 등을 소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상황과 관련해 “자유로운 국민이라면 이 대통령이 이끄는 ‘오웰식’(전체주의적)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약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웰식 길’이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 극단적인 전체주의 사회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나 집단이 개인보다 우월하며 개인의 모든 생활 영역을 철저히 지배하는 체제를 상징한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