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이 대통령과 친한 중국 기업만 보호”…쿠팡 투자자들의 황당 주장 전말 [핫이슈]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로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해 논란이 예상된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정보기술(IT)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당국이 쿠팡을 겨냥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중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에 가혹한 조사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앞으로 보낸 중재의향서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쿠팡이 잠식하자, 한국 정부가 공정위·국세청·금감원·노동부 등 여러 기관을 동시다발적으로 동원해 쿠팡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이러한 대응이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자의적 행동이며 국제중재에서 ‘간접 수용’의 징후로 인정돼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 투자자들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당시 김 총리는 쿠팡에 대한 언급 없이 금융기관들을 향해 시장 질서를 엄격하게 바로 잡아달라 부탁하며 “쿠팡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은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총리의 입을 빌어 쿠팡에 대해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매체인 액시오스는 “미국 벤처 투자자들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조치는 한·미 간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투자사의 움직임에 다른 쿠팡 투자자들도 추가로 합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린옥스·알티미터, 어떤 회사?현재 그린 옥수가 보유한 쿠팡 주식은 11억 달러(약 1조 6115억 원), 알티미터가 보유한 것은 2억 1000만 달러(약 3038억 원)로 평가된다.





그린옥스의 설립자인 닐 메타는 2010년 쿠팡 이사진에 합류했으며, 알티미터의 설립자인 브래드 거스트너는 ‘인베스트 아메리카’라는 비영리 정책 이니셔티브를 이끌며 이른바 ‘트럼프 계좌’ 정책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트럼프 계좌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아동에게 투자계좌를 만들어 주고, 주식·자본시장에 조기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정책에 만족하며 거스트너를 “우리 정책에 적극 참여한 사업 지도자”라고 칭찬한 바 있다.

한편 중재의향서를 받은 우리 법무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