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은 만만하니까”…트럼프의 ‘관세 뒤통수’에 보인 반응 충격 [핫이슈]

중 관영매체 SNS “1월 27일은 한국인에게 멘붕인 날”
“트럼프, 만만한 사람 주물럭 거리는 것과 마찬가지”
미 공화당 측 “쿠팡 등 미국 기업 건드려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중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SNS 계정인 뉴탄친은 이날 “전 세계의 이목이 이란, 베네수엘라, 그린란드에 쏠려있는 사이 한국인들은 트럼프가 갑자기 손을 쓸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관세왕’ 트럼프는 (자신의) 말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태도를 바꾸고, 느낌이 좋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며 새로운 협정을 재협상하고 더 많은 압박을 가한다”면서 “트럼프가 (나열한 품목 순서상) 첫 관세 인상 대상으로 제시한 것은 자동차로 한국의 심장을 찔렀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문제와 관련해 유럽 8개국에 관세 추가 부과를 발표했다 철회했고 캐나다에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경고하며 100% 관세 부과를 위협한 것을 언급하며 “트럼프는 한국이 꾸물거린다는 이유로 한국에 손을 썼는데, 이는 만만한 사람을 주물럭거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뉴탄친은 “트럼프가 깜깜한 밤에 기습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이제 막 잠에서 깬 한국인들의 눈이 퍼렇게 질렸을 것”이라면서 “1월 27일은 한국인에게 ‘멘붕’인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탄친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네소타주(州)에서 벌어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총격 사건과 그린란드 병합 문제 등을 타파할 요량으로 새로운 이슈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한국에 대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분석했다.

뉴탄친은 “미국 입장에서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전쟁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이 ‘괜찮은’ 대상이 됐다”면서 “미국과의 무역협정 절차를 중단하는 EU를 겨냥해 한국에 먼저 일종의 ‘일벌백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 언론 “한국, 실제 관세 인상되면 타격 클 것”앞서 일본 언론도 관세 인상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이 될 경우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7일 “(현재보다) 10% 세율이 실제 인상되면 자동차를 비롯한 대미 수출로 이익을 내는 한국으로선 큰 타격이 될 전망”이라며 “다만 관세를 인상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령 등에 다시 서명해야 하는 만큼 실제 인상이 실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관세 뒤통수’ 진짜 원인은 쿠팡?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개인 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쿠팡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측은 27일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관련 글을 공유하며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썼다.

한국 국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해 쿠팡의 책임을 물으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부당한 처사’로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와 연결 지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청문회에서는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과도하게 억압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로 큰 손실을 봤다며 한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중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에 가혹한 조사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 “한국과 함께 해결책 마련하겠다”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취재진으로부터 ‘한국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확한 관세 인상 발효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행정명령 등 추가 조치도 나오지 않았다.

이는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관세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캐나다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미국으로 향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등 5개 법안은 다음 주부터 심의 절차에 착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비준 패싱이 부른 관세 참사’라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를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한다. 또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서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