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쪽도 처벌?” 日 성매매 논란 확산…댓글 2000개 쏟아진 이유는 [핫이슈]

‘파는 쪽만 처벌’ 불균형 논란 속 구매자 처벌 검토…야후재팬 여론은 왜 갈렸나

일본 정부가 성매매를 ‘사는 쪽’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면서 온라인 여론이 크게 갈리고 있다. 그동안 ‘파는 쪽’에만 적용돼 온 처벌 구조가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수요가 문제의 뿌리”라는 주장과 “더 깊은 음성화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맞섰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성매매를 규제하는 매춘방지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거리 유인이나 객대기 등 ‘판매자’의 행위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에는 ‘구매자’의 유인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다. 법무성은 이르면 2월 전문가 검토회를 꾸려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매춘방지법은 1956년 제정 이후 성행위 자체보다는 알선·관리·유인 행위를 처벌해 왔다. 문제는 구매자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미성년자 상대 범죄는 별도 법률로 처벌되지만 성인 간 거래에서는 ‘파는 쪽만 단속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지난해 11월 도쿄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당시 12세 외국인 소녀가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된 사건을 계기로 국회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성매매를 강요받는 여성만 검거되는 왜곡된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사회 변화에 맞춰 규제의 방향을 재검토하라”며 법무성에 검토를 지시했다.

◆ “사는 쪽도 처벌해야 하나”…온라인 여론, 해법 두고 충돌





일본 최대 포털 야후재팬에는 관련 기사에 댓글 2000여 개가 쏟아지며 여론이 크게 갈렸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의견은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생긴다”는 논리였다. 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억지력이라는 주장으로, 아이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인생이 끝난다고 느낄 만큼의 리스크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반면 처벌 강화가 오히려 성매매를 더 깊은 음성화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성매매는 금지해도 사라지지 않는 만큼 단속이 강화될수록 거래가 지하로 숨어 범죄 조직의 자금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독일의 관리·합법화 모델이나 프랑스식 ‘구매자 처벌’ 이후 SNS와 밀실 거래가 늘었다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처벌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매매의 배경에 있는 빈곤과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지 않는 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기본소득이나 기본서비스 등 사회안전망을 함께 강화하는 포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몸을 팔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문제 제기도 뒤따랐다.

◆ “구매자 처벌” vs “지하화 위험”…경계선은 어디까지

현실 적용을 둘러싼 경계선 논란도 뜨겁다. 연인·애인 관계에서 오가는 금전이나 선물, 특정인과의 지속적인 관계, 매춘업에서 성관계가 업소의 계약이나 지시가 아닌 당사자 간 자발적인 연애 감정의 결과로 해석돼 온 관행까지 어디까지를 불법 성매매로 볼 것인지 선을 긋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미성년자 착취와 공개적 유인, SNS를 통한 모집 행위만큼은 명확히 분리해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과 알선·강요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처벌 중심 접근이 성매매를 음성화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자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와 네티즌 모두 단일 해법은 없다는 점에는 의견이 모인다. 처벌 범위를 넓히되 피해자 보호와 출구 지원, 복지 정책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성 검토회 논의가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일본 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