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이 낸 관세로 전쟁 하나…이란 공습 예상 비용 계산해 보니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거둬들인 수백조 원의 관세가 고스란히 중동 전쟁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 재무부와 세관국경보호국(CBP)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 관세로 지난해 말 기준 약 1335억 달러(한화 약 197조 1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인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 작전을 감행하면서 천문학적인 지출이 예고됐다.

미국 경제 매체 포춘은 지난 2일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M)의 켄트 스메터스 소장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의 대이란 타격으로 인한 총 경제적 비용이 최대 2100억 달러(약 310조 1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작전과 고갈된 장비 및 탄약 교체 등 직접 비용에만 약 650억 달러(약 96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더불어 본격적인 공습이 시작되기도 전 미군은 이미 상당한 혈세를 중동에 쏟아 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레인 맥커스커 전 국방부 예산 담당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미 국방부가 항공모함과 전투기 등 군사 자산을 중동에 사전 배치하는 데 이미 약 6억3000만 달러(약 9300억원)의 혈세가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를 압박해 거둬들인 관세 200조원을 전쟁 비용으로 소모하고도 추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셈이다.

군사 작전으로 인한 간접적 영향도 만만치 않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무역 차질과 에너지 공급망 교란, 금융 리스크 등 이번 전쟁이 촉발할 수 있는 거시경제적 손실 추정치는 약 1150억 달러(약 170조 원)에 달한다.

“이란 미사일 400발 막는데 최대 14조원”문제는 이란이 미국과 중동 내 동맹국들의 요격 미사일 창고를 바닥내겠다는 전략을 세움에 따라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의 ‘비싼 무기’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미국 행정부가 빈 무기 곳간을 다시 채우는 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2일 전문가를 인용해 패트리엇 시스템만으로 이란 미사일 400발을 요격한다면 비용이 41억 달러(약 6조 106억원)에서 최대 96억 달러(약 14조 736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노르웨이의 방공 전문 매체인 노르스크 루프트베른은 “공격과 방어 사이의 경제적 비대칭성은 체계적으로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면서 “지난해 ‘12일 전쟁’ 당시 요격 미사일에만 20억~40억 달러가 들었다. 반면 이란의 공격 미사일 생산 비용은 그보다 훨씬 적었다”고 지적했다.

이란 전쟁, 결국 중간선거 패인(敗因) 될까이번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맞닥뜨린 또 다른 숙제는 민심이다. 미국 납세자들은 막대한 전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공습을 대체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CNN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란 공격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9%, 지상군 파병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60%였다.

여기에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 온 ‘마가’(MAGA) 내부에서도 이란 전쟁이 미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를 두고 분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 지난달 24일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토해내야’ 할 관세 환급금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일대 예산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이미 1500개 이상의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돌려줘야 할 관세 환급액은 약 1420억 달러(약 209조 7000억원)로 집계됐다.

200조 원을 관세로 거둬들인 뒤 209조원을 환급액으로 돌려주고 추가로 전쟁 자금 300조원을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어떤 결말을 맞이할 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