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8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나토 회원국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빼고, 이를 이란 전쟁을 지지하거나 미국에 도움을 준 국가에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러한 방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제재를 위해 논의 중인 여러 방안 중 하나”라면서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최근 몇 주 사이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동유럽 주둔 미군, 대러 억제 핵심인데…현재 유럽 전역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8만 4000명 수준이다. 유럽의 미군 기지는 전 세계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특히 동유럽에 주둔한 미군은 러시아 억제 전략의 중심을 담당한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란 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군함 파견에 동참하지 않고 도리어 전쟁의 명분을 깎아내린 일부 나토 회원국을 향해 철퇴를 휘두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란 전쟁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스페인이나 독일이 그 첫 번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페인은 나토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국가다. 더불어 대이란 군사작전에 투입된 미군 항공기의 영공 사용을 불허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샀다.
독일의 경우 고위 당국자들이 이란 전쟁에 대해 ‘우리 전쟁이 아니다’라며 줄지어 비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을 샀다는 평가를 받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페인·독일과 달리 폴란드와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그리스 등은 호르무즈 해협 감시를 위한 국제연합군 창설 지지를 비교적 신속하게 밝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보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의 철퇴, 한국에도 영향 미칠까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대한 협조 여부를 기준으로 나토 회원국에 주둔한 미군 병력을 재배치하는 보복성 조치를 취할 경우 그 여파가 한국과 일본에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콕 집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지난 7일 극적인 휴전안 동의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서운함을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이번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미국을 돕지 않은 국가는 또 있다. 바로 한국”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바로 옆에서 미군이 보호해 주고 있다”면서 “우리는 험지에 주한미군 4만 5000명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실제 수인 2만 8500명을 또다시 부풀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을 방문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면담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서 탈퇴할 뜻을 밝힐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뤼터 사무총장과 몇 시간 동안의 면담에서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나토 탈퇴를 위해서는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시절 나토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 제정을 주도한 바 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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