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전쟁 때 만든 법 꺼냈다…치솟는 유가에 ‘에너지 전시동원’ [핫이슈]

DPA 5건 발동…석유·LNG·석탄·전력망까지 연방 지원
중동발 유가 불안 대응…“동맹 에너지 안보도 핵심”

이란발 전쟁 충격으로 국제 유가가 흔들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시절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꺼내 들었다. 석유 생산은 물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공급망, 전력망 설비까지 지원해 에너지 불안을 누르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DPA 303조를 근거로 에너지 분야 대통령 결정문 5건을 내렸다. 대상은 ▲국내 석유 생산·정제·물류 ▲천연가스 송전·처리·저장 및 LNG 수출 역량 ▲석탄 공급망과 기저부하 발전 ▲전력망 인프라·장비·공급망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개발이다.

이번 조치로 미 에너지부는 해당 분야에 연방 자금을 투입하고 구매, 금융 지원, 구매 약정 등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업계의 지연과 자금 부족, 시장 장벽을 줄여 에너지 프로젝트를 앞당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 유가 흔들리자 꺼낸 ‘한국전쟁법’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했다. 그는 탄력적인 국내 석유 생산·정제·물류 역량이 미국 방어 준비태세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연가스와 LNG 수출 역량이 부족하면 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석탄과 전력망도 같은 논리로 묶었다. 안정적인 기저부하 전력이 없으면 국방시설과 산업 확장, 대규모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변압기와 송전 부품, 전력전자 장비 같은 핵심 설비 공급망 취약성도 지원 배경으로 꼽았다.

◆ 당장 유가 잡힐까…시장은 반신반의





외신들은 이번 조치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키운 유가 충격 대응 카드로 해석했다. 유가가 오르면 휘발유값뿐 아니라 항공권, 주거비, 비료, 식료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DPA 발동이 국제 유가를 곧바로 끌어내릴지는 미지수다. 유전 개발, 정제 설비 확장, LNG 인프라 증설에는 시간과 투자, 인허가가 필요해서다. 단기 처방보다는 공급 확대 의지를 시장에 강하게 보여주는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DPA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법이다. 전쟁이나 국가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민간 생산과 공급망을 국가안보 목적에 맞게 우선 동원할 수 있도록 폭넓은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공호흡기 생산에 이 법을 썼고, 조 바이든 행정부도 태양광 패널과 변압기 공급망 강화를 위해 활용한 바 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