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기내 전작권 전환” 美 시간표 맞춰도…결국 변수는 트럼프 이후 [핫이슈]

브런슨 “2029년 1분기까지 조건 달성 목표”…트럼프 임기 말·차기 행정부 판단이 최종 변수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2029년 1분기까지 필요한 조건을 갖추겠다는 시간표를 내놓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임기 내 전환’ 구상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정만 놓고 보면 미국도 한국 정부와 비슷한 시계를 보고 있는 셈이다.

다만 미국이 이번에 더 강조한 것은 시점보다 조건이었다. 겉으로는 시간표가 맞아 들어가는 듯하지만, 실제 전환 시점은 정부 시간표뿐 아니라 미국 정치 상황과 백악관 판단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29회계연도 2분기 이전, 한국 기준으로는 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는 목표를 담은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한미가 주요 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 시점은 이 대통령 임기 안에 들어온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워 왔고, 외신도 한국 정부가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내놓은 2029년 1분기라는 시점 역시 한국이 기대해 온 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의 핵심 메시지는 ‘속도’보다 ‘조건’에 가까웠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계속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전 상원 군사위에서는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정치 일정보다 조건 충족을 우선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셈이다.





결국 가장 큰 변수는 미국 정치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2029년 1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인 2029년 1월 20일과 맞물린다. 실제 조건 충족 시점이 2029년 1∼3월이 되면 최종 판단은 트럼프 행정부 말기 또는 차기 행정부 초반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2028년 미국 대선 결과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새 행정부가 동맹과 안보 정책을 어떤 기조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전작권 전환 논의의 속도와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남은 절차도 있다. 한미는 2014년 전작권 전환을 ‘조건 충족’에 따라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평가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해 왔다. 지금은 마지막 단계로 가는 과정에 있어, 2029년 1분기는 실제 전환 완료 시점이라기보다 조건을 갖추는 목표 시한에 가깝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군 준비 상황에 대해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이 국방비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고 앞으로도 증액 계획이 잡혀 있어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이번 발언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던진다. 이 대통령 임기 안 전작권 전환이 완전히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는 점, 다만 최종 전환 시점은 정치적 구호보다 조건 충족과 한미 간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점이다.

오는 가을 워싱턴 DC에서 열릴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에서 한미가 목표 연도와 남은 검증 일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맞춰가느냐가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간표는 나왔지만 최종 전환 시점은 결국 한미 협의와 미국 판단에 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