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국 세금으로 주일미군 기지 지하화…한국에게 ‘나쁜 소식’인 이유 [핫이슈]

일본이 자비를 들여 주일미군의 기지 시설 지하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주일미군 기지 지하화, 건물 구조 강화, 시설 분산 배치 등 주일미군 시설의 각종 방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적에게 주일미군 기지가 공격받는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격 기능은 유지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강화해 미·일 동맹의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일본 당국은 주일미군 기지 지하화에 필요한 비용도 직접 부담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본은 미일 주둔군 지위 협정을 근거로 주일미군의 병영과 가족용 주택 등을 ‘시설 정비비’ 명목으로 지원해 왔다. 여기에 대규모 비용을 더 투입해 주일미군 기지 지하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본은 5년마다 체결하는 주일미군 분담금 특별협정에 새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당 항목에는 폭발물과 전자기파 공격 등으로부터 주일미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올여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과 일본의 주일미군 분담금 협상에서는 GDP 대비 방위비가 2%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동맹국에 재정 기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의 노력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지만 일본의 향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주일미군 경비로 쓴 돈 2조 이상현재 일본에 주둔하는 주일미군은 약 5만 5000명이다. 지난해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 관련 비용에 쓴 돈은 2274억 엔, 한화로 2조 1000억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라고 압박해 왔다. 일본은 이미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기준 방위비 예산을 총 10조 6000억 엔(약 98조원)으로 책정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5%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일본은 현재 방위비보다 최소 19조 엔(약 175조 6000억원)을 더 쏟아부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주일미군 기지 시설 강화를 위한 비용을 부담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방위비 증액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셈이 된다.

한국 방위비 분담금에도 영향 미칠 듯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미·일 동맹을 강조하며 방위비 예산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주일미군 기지 지하화 비용 부담 역시 동일한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방위비 증액 압박을 받는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2025년 당시 2026~2030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1조 5192억원에 합의했다. 이는 전년보다 8.3% 오른 것이며 2027년 이후부터는 해마다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올린다. 다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기준 한국 GDP(2663조원)의 약 0.06% 수준이다.

일본이 주일미군 기지 지하화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확대한 만큼, 일본과 비슷하게 방위비 증액 압박을 받는 한국의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만료 1~2년 전부터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다음 협상 시기는 2028~2029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029년 1월 20일까지인 만큼 차기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