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안”이라더니 배상금 청구서…이란 제안에 트럼프 선 그었다 [핫이슈]

미국 2개월 휴전안에 이란 ‘30일 내 종전’ 역제안
호르무즈 통제권·제재 해제·미군 철수 요구…트럼프 “수용 어려워”

이란이 미국에 새 종전안을 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이란은 전쟁을 30일 안에 끝내자고 역제안했다. 그러나 제안에는 전쟁 배상금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대이란 제재 해제, 미군 철수 요구까지 담겼다. 종전안이라기보다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한꺼번에 던진 모양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이란 타스님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하겠다”고 썼다. 그러나 곧바로 “그 계획이 수용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란이 “지난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비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30일 내 종전” 내놨지만 조건은 더 세졌다





이란의 새 제안은 미국의 9개 항 종전안에 대한 답변이다. AP통신은 이란 매체를 인용해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14개 항 수정 협상안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2개월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30일 안에 모든 쟁점을 해결하고 전쟁을 끝내자고 맞섰다.

겉으로는 조기 종전 제안이다. 그러나 내용은 강경하다. 이란은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미군의 이란 주변 지역 철수, 이란 해상 봉쇄 해제, 대이란 제재 해제, 레바논 등 모든 전선의 전쟁 종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민감한 대목은 호르무즈 해협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자고 요구했다. 이는 이란이 통항 선박을 통제하거나 통행료를 징수할 권리를 인정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이다. 전쟁 전 세계 원유의 약 5분의 1이 이 해협을 지났다. NYT는 미 해군과 이란 혁명수비대가 모두 해협 통행을 강하게 제한하면서 페르시아만 일대 물류 흐름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 해협은 열겠다면서 핵은 나중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있다는 입장도 보였다. NYT는 이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의 새 제안이 협상 전 미국의 이란 선박 봉쇄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 종료를 선언하기 전이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러나 해협 재개방 카드에는 조건이 붙었다. 이란은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국제 수로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 인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핵 문제도 그대로 남았다. 이란은 종전 또는 영구 휴전 이후 핵 프로그램을 따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와 우라늄 농축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란은 평화적 목적의 농축 권리를 내세우며 맞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압박도 거두지 않았다. 그는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그들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폭격할 것인가, 아니면 합의를 시도할 것인가. 선택지는 그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란이 “잘못 행동할 경우”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번 제안은 교착 국면을 풀기보다 양측의 간극을 더 드러냈다. 이란은 “30일 내 종전”을 내세웠지만 배상금과 철군, 제재 해제, 호르무즈 통제권 인정까지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수용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전쟁의 불씨는 그대로다. 이란은 해협 재개방 카드로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미국은 핵 포기와 해협 개방을 먼저 요구한다. 종전안이라는 이름의 문서가 또 다른 충돌 지점이 되면서 미·이란 협상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