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참수 작전’의 나비효과…北 “즉시 핵무기 쏜다” 첫 헌법 명시 [핫이슈]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고 등 유사시 핵 사용 권한을 별도의 지휘기구에 위임하고, 곧장 핵무기를 가동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의 조건과 권한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15기 첫 회의를 통해 헌법 제89조를 개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고 규정했다.

또 ‘국무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국무위원회는 청와대와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국정 운영 기구이며 김 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직과 함께 국무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 제3조 ‘핵 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3항에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된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이 같은 핵무기 사용 조건 및 권한 설정은 이른바 ‘참수 작전’ 등 김 위원장과 북한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암살 작전이 단행돼도 핵 반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해 외부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이 암살되는 등 유사시에도 핵무기를 가동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선제 공격을 막겠다는 의도가 깔린 셈이다.

“북한, 이란 전쟁 이후 공포에 떨고 있다”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과 지난 2월 세예드 알리 호세이니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지도자 암살 등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분석한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뉴욕포스트에 “과거에도 이러한 정책이 존재했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헌법에 명시됨으로써 더욱 강조됐다”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북한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격이 이란 지도부 대부분을 즉시 제거하는 놀라운 효율성을 목격했고 현재는 공포에 떨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헌법 개정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 권한을 김 위원장에게 극단적으로 집중시키는 동시에, 김 위원장 없이도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모순된 논리를 도입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김 위원장의 유고 상황에서도 핵전쟁이 가능하다는 공포를 심으려 하지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북한 체제도 치명적인 보복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핵 사용 결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군, 러시아 열병식서 첫 행진…혈맹 과시한편 북한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 전승절 열병식에 자국군을 참석시켰다. 북한군이 외국 열병식에 파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북한군 부대가 9일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굳건한 동맹을 확인했다.

그는 축전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대로 중시하고 변함없이 승화 발전시켜 나가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다”며 “조로(북-러) 국가 간 조약의 의무 이행에 언제나 책임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현서 기자